{"id":"d1e1818c-94c7-4118-bf33-7fccd45efd13","doc_type":"law","title":"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영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제품안전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n\n제3조(위원장의 직무)\n\n제4조(위원회의 운영 등)\n\n제5조(전문위원회)\n\n제6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 또는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n\n제2장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관리\n\n제7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4조제2항에서 \"안전인증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설비 및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10.1>\n\n제8조(안전인증의 면제)\n\n제9조(정기검사)\n\n제10조(안전인증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n\n제3장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관리\n\n제11조(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14조제2항에서 \"안전확인시험을 할 수 있는 시험설비 및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3.10.18, 2025.10.1>\n\n제12조(안전확인신고의 면제)\n\n제13조(안전확인시험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n\n제4장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안전관리\n\n제14조(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n\n제4장의2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안전관리 <신설 2023.10.18>\n\n제14조의2(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34조의2제2항에서 \"안전성검사를 할 수 있는 검사설비 및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10.1>\n\n제14조의3(안전성검사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n\n제14조의4(손해배상 등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n\n제5장 보칙\n\n제15조(안전관리대상제품의 개선ㆍ파기ㆍ수거 또는 판매중지 명령 등)\n\n제16조(보고사항)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에게 별표 1에서 정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n\n제17조(수수료)\n\n제18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n\n제19조(안전관리대상제품의 원자재 안전관리) 법 제47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ministry_code":"MOTIE","ministry_name":"산업통상자원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2-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17+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2997&type=HTML&mobileYn=&efYd=202602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cad04304-27e7-42d6-a37f-d6710f7f844d","doc_type":"press_release","title":"추석 맞아 정부의 소상공인 보호정책 알리는데 법제처가 나선다!","published_at":"2024-09-12T00:00:00+09:00"},{"id":"17090c23-4ad0-4554-9331-6ae0ddb60710","doc_type":"press_release","title":"소상공인 등의 경영부담 줄이는 대통령령 정비안 국무회의 의결","published_at":"2024-08-27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a6e335e3-b8a1-4489-8fa6-87f01288ebf0","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 관련 구체적 내용이나 발표 시기 등에 대해 정해진 바 없음","published_at":"2026-07-28T17:15:45+09:00"},{"id":"138ef421-39a6-4b49-8f98-be2bcb0967cb","doc_type":"notice","title":"LED 조명제품 전과정평가(LCA) 지원 모집 공고(Al기반 조명산업의 자원순환 및 서비스화 실증기반 구축 사업)","published_at":"2026-07-28T13:47:42+09:00"},{"id":"afff9039-dcb6-4017-8e8a-392606ef8b25","doc_type":"notice","title":"유레카 ITEA Project Outline Preparation Days 2026 파트너링 사절단 참가 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13:19+09:00"},{"id":"47e10924-4325-4090-95e1-9b915af6a87e","doc_type":"notice","title":"2026년 인천공항 중소벤처 일본진출 지원사업 공고","published_at":"2026-07-28T10:10:01+09:00"},{"id":"96515cb6-8b95-4494-87bb-fccd4f057ff3","doc_type":"notice","title":"2026년 Korea Business Expo Shenzhen 참가기업 모집 공고(제30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세계한인경제무역(선전) 박람회))","published_at":"2026-07-28T09:35:01+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