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1d06da7-a092-4053-908e-fb62d53f3024","doc_type":"press_release","title":"법제처, 항공안전 강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summary":"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법제처, 항공안전 강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body":"보도자료\n\nSNS 공유 열기\n\n페이스북\n\n트위터\n\n밴드\n\n카카오스토리\n\n인쇄\n\n법제처, 항공안전 강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n\n등록일\n\n2025-08-22\n\n조회수523\n\n담당부서\n법제조정법제관실\n\n연락처\n04-●●●●-6813\n\n담당자\n김치영\n\n법제처, 항공안전 강화를 위한\n현장 간담회 개최\n\n-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방문해 현장 의견 청취 및 법제 지원 방안 논의\n\n법제처(처장 조원철)는 8월 22일(금), 한국공항공사 항공기술훈련원(충북 청주시 소재)을 방문해 「항공안전법」상의 항공교통관제 자격제도 개선 사항을 공유하고, 이를 법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n\n간담회에는 윤강욱 법제조정정책관을 비롯한 법제처 직원과 항공기술훈련원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n\n지난해 법제처는 국제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❶항공교통관제 업무와 항공교통관제시설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한편, ❷항공교통관제에 관한 자격으로 ‘전문항공교통관제사*’를 신설하고, ❸전문항공교통관제사가 수행하는 항공교통관제 업무의 종류, 수행 방식, 항공교통관제시설에 따라 자격증명을 한정하는 근거가 담긴 「항공안전법」 개정안의 법적 쟁점을 미리 검토하여 해당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발의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n\n* 전문항공교통관제사: 특정한 비행장, 공항, 관제소 등에 한정하여 전문적으로 항공기의 이동을 관찰하고, 유ㆍ무선 통신 등을 이용하여 항공기에 지시, 안내 또는 정보를 전달하는 관제사\n\n이날 간담회에서 법제처는 「항공안전법」 개정안의 취지 및 주요 내용 등을 참석자들과 공유하고, 항공교통관제 관련 자격제도의 개편에 대응하여 항공기술훈련원에서 운영하려는 교육과정 현황을 청취하는 한편, 개정된 내용을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해 하위 법령에서 규정해야 할 내용 등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n\n윤강욱 법제조정정책관은 “항공교통관제 관련 전문 자격을 도입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우리 국민의 항공안전을 보다 강화하고, 항공 기술과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면서, “법제처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고, 다양한 정책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법률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n\n첨부파일\n\n[8월 22일 배포] 법제처 항공안전 강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hwp...\n(271.16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8월 22일 배포] 법제처 항공안전 강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pdf\n(167.44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관련 사진] 법제처 윤강욱 법제조정정책관(오른쪽 두번째)이 항공안...\n(9.04 M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관련 사진] 법제처, 항공기술훈련원 방문.png\n(8.56 M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이전글농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등 15개 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n\n다음글법제처, 베트남 법률전략과학연구소와 법제 교류·협력 방안 논의\n\n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n\n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는 한번만 참여 가능합니다.\n\n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ministry_code":"MOLEG","ministry_name":"법제처","org_type":"처","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5-08-22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4:47:48+09:00","source_url":"https://www.moleg.go.kr/board.es?mid=a10501000000&bid=0048&act=view&list_no=136292&tag=&pageCntBySelf=10&nPage=14&keyField=&keyWord=&cg_code=","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6292&seq=1","name":"[8월 22일 배포] 법제처 항공안전 강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hwpx","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6292&seq=2","name":"[8월 22일 배포] 법제처 항공안전 강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pdf","type":"pdf","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6292&seq=3","name":"[관련 사진] 법제처 윤강욱 법제조정정책관(오른쪽 두번째)이 항공안전 강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에 참석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png","type":"png","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6292&seq=4","name":"[관련 사진] 법제처, 항공기술훈련원 방문.png","type":"png","extracted":false}],"law_ref":["항공안전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제처","lang":"ko","links":{"related_by_law":[{"id":"d71e2854-cd6e-4248-addf-f4d8fd78e0ca","doc_type":"law","title":"항공안전법","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id":"40d2aab4-8a2a-4b1c-bfb0-4b718220edd3","doc_type":"press_release","title":"맹견 키우려면 시·도지사의 허가 받아야","published_at":"2024-03-28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c71ce7ec-d162-43ef-9e67-087d9b210983","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9호] 법제처 일반임기제 9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및 제출 서류 등 안내","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77bbad59-8960-4b54-b0cb-e76f314bd124","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8호] 법제처 법제정보지원국 자치법제지원과 기간제 근로자 채용 재공고","published_at":"2026-07-24T00:00:00+09:00"},{"id":"0db0c1ef-b3da-48e1-8620-a479dafaeae7","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7호] 2026년도 세계법제정보센터 DB 구축 사업 감리 용역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0T00:00:00+09:00"},{"id":"8bc142f2-2875-4f6b-b3bf-f36cfe57f202","doc_type":"notice","title":"[법제처 공고 제2026-107호] 2026년도 세계법제정보센터 DB 구축 사업 감리 용역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0T00:00:00+09:00"},{"id":"55ab3a0a-50b6-42b7-b615-f51ee2f385f0","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6호] 법제처 공무직 근로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7-16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