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194bc54-579f-4fc9-a8bf-9f5f5d08c73a","doc_type":"policy","title":"범정부 관계기관 TF 가동…악성민원 근절에 속도","summary":"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민원처리법’ 개정…구체적 보호조치 규정 정부가 악성민원 근절을 위해 ▲위법행위 대응 ▲민원제도 개선 ▲민원공무원 처우개선 등 부처합동 개선안을 마련·추진한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 8일부터 의견 수렴 및 대책 마련을 위한 내부 TF를 운영한 바, 고기동 행안부 차관 주재로 관계기관 국장급 및 지자체 민원부서장, 전문가들로 구성된 범정부 관계기관 TF회의를 20일에…","body":"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민원처리법’ 개정…구체적 보호조치 규정\n\n정부가 악성민원 근절을 위해 ▲위법행위 대응 ▲민원제도 개선 ▲민원공무원 처우개선 등 부처합동 개선안을 마련·추진한다.\n\n이에 행안부는 지난 8일부터 의견 수렴 및 대책 마련을 위한 내부 TF를 운영한 바, 고기동 행안부 차관 주재로 관계기관 국장급 및 지자체 민원부서장, 전문가들로 구성된 범정부 관계기관 TF회의를 20일에 개최했다.\n\n이는 지난 5일 김포시 공무원이 도로 보수 민원 및 온라인 신상공개와 비방에 시달리다가 자살한 사건을 계기로, 민원인의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민원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함이다.\n\n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세상을 떠난 김포시 공무원 A씨(39)의 노제가 지난 3월 8일 오전 6시 김포시청에서 진행됐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이날 TF회의에서는 지금까지 마련한 3개 분야 과제에 대한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 민원 현장의 의견과 전문가 조언을 청취했다.\n\n특히 위법행위와 업무방해행위에 대한 기관 차원의 대응 강화, 종결 대상 민원 확대, 행정기관-경찰청 협조체계 공고화, 민원공무원 애로사항 해소 등 다양한 내용에 대해 깊게 논의했다.\n\n아울러 악성민원 대응 관련 외국 사례에 대한 전문가 제언을 바탕으로 유사 제도들의 국내 도입 가능성 등도 검토했다.\n\n행안부는 이번에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세부계획을 수립해 부처합동 개선안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n\n한편 그동안 행안부는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을 위해 민원처리법을 개정해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의무 조항을 신설했다.\n\n또한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해 CCTV 및 휴대용 영상장비 운영령, 법적 대응 전담부서 지정 등 구체적인 보호조치 내용을 규정했고 민원실 안전을 위한 안전요원 등 인력배치 기준을 시행규칙에 규정한 바 있다.\n\n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위 악성민원에 따른 공무원의 인명사고 등의 문제가 이어지고 있어,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악성민원을 근절하고 정상민원은 보장할 수 있는 더욱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n\n이를 위해 현장의 의견도 적극 수렴에 나서 김포시, 서울시 등 자치단체 민원 담당 부서, 3대 공무원 노조와의 간담회를 열었고 모든 기초자치단체에 서면으로도 의견을 수렴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현장 의견을 최대한 모으고 있다.\n\n더불어 민원 업무를 많이 담당하는 청년층 신규공무원들의 목소리를 적극 경청하는 등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현장 소통을 추진할 방침이다.\n\n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더 이상 악성 민원으로 인해 민원 공무원이 고통을 겪는 일이 없도록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자”면서 “앞으로는 민원공무원이 악성 민원으로 방해를 받지 않고 신속·공정한 민원처리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n\n문의 : 행정안전부 혁신조직국 행정및민원제도개선기획단(04-●●●●-6478)\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3-20T16:18:00+09:00","fetched_at":"2026-07-04T12:01:42+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7210&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서울특별시","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40ce6b3-aad3-4f56-a2dd-2746311ec803","doc_type":"press_release","title":"올여름 피서지 물놀이·폭염 사고 막는다, 보령 지역 피서지 안전 현장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cce1dad-87ff-41ca-8ffb-204f8703cc9b","doc_type":"press_release","title":"일본 구마모토현 강진 계기 전문가와 국내 지진 대응체계 점검","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2635e9ed-11eb-43f2-b5fe-80e56cffb34c","doc_type":"press_release","title":"경비는 줄이고 만족은 높이고 여름휴가, 공공서비스로 즐기세요!","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3831557-ae09-4420-9c28-1d257fc00028","doc_type":"press_release","title":"폭염 속 여름휴가, 안전하게 다녀오세요!","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d2ca7a4-1b56-4812-b270-d616b6570ae6","doc_type":"press_release","title":"중대본부장, 무더위쉼터 및 폭염 대응 현장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