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194bc3e-34dd-4d09-badf-912a7ac431a6","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마약중독 치료·재활 지원 강화 위해 제도 개선 및 대책 추진 중”","summary":"10월 13일 한국일보 <‘마약과의 전쟁’ 선포하더니…중독 치료 예산은 85% 삭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마약류 중독 예방·치료·재활 관련 정부 예산은 약 200억 원 이상 증액했다”면서 “정부는 마약중독자 치료·재활 지원 강화를 위해 치료비 지원제도 개선 및 치료보호기관 활성화 대책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body":"10월 13일 한국일보 <‘마약과의 전쟁’ 선포하더니…중독 치료 예산은 85% 삭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마약류 중독 예방·치료·재활 관련 정부 예산은 약 200억 원 이상 증액했다”면서 “정부는 마약중독자 치료·재활 지원 강화를 위해 치료비 지원제도 개선 및 치료보호기관 활성화 대책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내년 마약 중독자 치료지원 예산이 보건복지부가 요청한 액수에서 85% 삭감된 채 책정\n\n[복지부 설명]\n\n□ 중독자 치료예산은 지속 증액 중*이며, ’24년 정부예산 편성과정에서 전년과 같은 금액(4.16억 원, 국비 기준)으로 조정·편성됨\n\n* (’18) 1.8억 → (’19) 2.4억 → (’20) 3.9억 → (’21) 4.2억 → (’22) 8.2억\n\n○ 다만, 중독자 치료보호*는 건강보험 급여화(‘24년~) 등 치료비 지원제도 개선을 추진 중임을 고려하였음\n\n※ 현재 중독자 치료보호는 건강보험에서 제외. ’24년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중독자 치료보호 비용은 건강보험이 부담하고, 본인부담금은 예산으로 지원하여 더 많은 중독자 치료 가능\n\n□ 정부는 마약중독 치료기관 활성화 대책을 포함해 예방, 치료, 재활 및 일상회복을 아우르는 <정신건강 정책 혁신 방안>을 마련 중에 있음\n\n○ ’24년 정신건강정책 예산은 ’23년도 3,160억 원 대비 706억 원(22.3%) 증가한 3,866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증액되는 등 대폭 확대함\n\n- ’24년도 마약류 중독 예방·치료·재활 관련 정부 예산은 약 200억 원 이상 증액하였음(식약처 예산 ‘23년 174억 → ’24년 377억*)\n\n*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 안전관리 정부예산 203억 증액>(’23. 9. 7. 보도자료)\n\n○ 치료보호기관 운영비 및 성과보상 등이 ’24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음\n\n문의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 정신건강관리과(04-●●●●-3871)\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3-10-13T17:26:00+09:00","fetched_at":"2026-07-04T12:04:00+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1328&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da8b525-2c71-44c4-929e-efde561cac03","doc_type":"notice","title":"「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published_at":"2026-07-29T17:19:00+09:00"},{"id":"277da17d-f547-448f-9bbe-cfaced75549b","doc_type":"press_release","title":"단순·반복 복지업무는 AI가 효율적으로, 공무원은 사람 중심 업무에 집중한다","published_at":"2026-07-29T14:05:00+09:00"},{"id":"b56277eb-447c-40a1-bcb4-cfea1f360c08","doc_type":"notice","title":"「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29T13:38:00+09:00"},{"id":"943e3998-737c-43e5-95be-fa0ccb0bd0af","doc_type":"press_release","title":"“병원 가기 어려운 어르신 고민하지 마세요 요양보호사가 동행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12:05:00+09:00"},{"id":"2b653c8e-fcb9-4fa2-b7a1-19436f8b020f","doc_type":"policy","title":"내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6.7% 인상…'K자형 양극화' 대응","published_at":"2026-07-28T18:29: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