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103ad4c-719c-4e38-be4a-9d98672cc0a2","doc_type":"law","title":"교정공무원기장 등 수여 및 패용에 관한 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정공무원기장 등의 수여 및 패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기장의 종류) ① 교정공무원기장(이하 \"기장\"이라 한다)은 \"교정지휘관장\"과 \"교정근속기장\", \"교정행정유공기념장\"으로 구분한다.\n② \"교정지휘관장\"은 교정기관의 장에게 부여하는 직위관련 휘장 또는 표상을 말한다.\n③ \"교정근속기장\"은 10년, 20년, 30년 이상 근속자에게 부여하는 근속관련 휘장 또는 표상을 말한다.\n④ \"교정행정유공기념장\"은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한 교정공무원에게 수여하는 휘장 또는 표상을 말한다.\n\n제3조(수여대상자) ① 기장의 수여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n\n② 교정행정유공기념장 수여 대상자는 소속 교정기관의 장(본부·연수원은 소속 부서장)의 추천(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정한다.\n\n제4조(기장의 도형 및 제식) ① 교정지휘관장과 교정근속기장의 도형 및 제식은 별표1과 같다.\n② 교정행정유공기념장의 도형 및 제식은 필요한 경우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n\n제5조(기장의 수여) ① 기장은 법무부장관이 수여한다.\n② 교정지휘관장은 교정기관의 장으로 최초 임명된 때 수여한다.\n③ 교정근속기장과 교정행정유공기념장은 필요 시 수여한다.\n④ 기장을 수여할 때에는 기장정장, 약장과 함께 별지 제2호서식의 수여증을 교부한다. 다만 기장정장은 이를 교부하지 않을 수 있다.\n⑤ 교정지휘관장과 교정근속기장의 수여증은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n\n제6조(기장의 패용)① 기장은 수여 대상자 본인만이 패용하며, 본인이 사망한 후에는 그 유족이 보유한다.\n② 기장은 예복 및 정복 착용 시 왼쪽 가슴 위에 패용한다. 다만 직무수행 상 패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패용하지 않을 수 있다.\n③ 기장의 패용방법은 별표2와 같다\n\n제7조(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및 다른 기장의 패용) ① 훈장 및 포장의 패용은 「상훈법시행령 제21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다.\n② 대통령표창 수장의 패용은 정부 표창 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다.\n③ 교정공무원으로서 재직 중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해 받은 기장은 교정공무원기장에 준하여 패용하되, 그 순위는 교정공무원기장 다음으로 한다.","ministry_code":"MOJ","ministry_name":"법무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17-06-20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3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090194&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교정공무원기장 등 수여 및 패용에 관한 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무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918e38e-e4fd-4ff9-940e-c0490a41d237","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2026. 8. 1.자) 새글작성","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b41bae0b-67c7-45f1-9ba3-2d2d90d0100d","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2026. 8. 1.자)","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8848d8d5-1f1f-4032-9e2a-fa56e59f52b5","doc_type":"notice","title":"창원교도소 이전 신축공사 전기감리 용역","published_at":"2026-07-28T13:30:00+09:00"},{"id":"0f36f05e-3210-44b0-9b4f-a833a40c8bce","doc_type":"notice","title":"대전소년원 본관 리모델링 전기설계 용역","published_at":"2026-07-28T10:34:00+09:00"},{"id":"9364a480-5ade-4abf-b8c3-7a04788e7efa","doc_type":"notice","title":"상주외국인 보호소 신축 전기설계 용역","published_at":"2026-07-28T10:22: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