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0f8212d-5257-4932-97ba-f1569f238945","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부담금 폐지 위해 편법으로 법률 개정 시도? 사실과 달라”","summary":"10월 24일 이데일리 <尹 약속한 ‘그림자 조세’ 일괄폐지 국회서 제동>, <정부, 부담금 폐지 쉽게 가려다 발목...영화관·학교용지부담금 벌써 ‘잡음’>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정부가 18개 부담금 폐지를 위한 법률 개정을 편법으로 시도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body":"10월 24일 이데일리 <尹 약속한 ‘그림자 조세’ 일괄폐지 국회서 제동>, <정부, 부담금 폐지 쉽게 가려다 발목...영화관·학교용지부담금 벌써 ‘잡음’>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정부가 18개 부담금 폐지를 위한 법률 개정을 편법으로 시도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ㅇ 기획재정부가 법안을 일괄 개정하기 위해 기획재정위원회 단독 심사로 마무리하는 형태의 편법발의를 시도했으나, 국회의 반대에 막혀 9개 상임위에서 각각 심사를 받게 됨에 따라 연내 통과가 불투명하다고 보도하였습니다.\n\n[기재부 설명]\n\n□ 정부는 지난 3월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국민·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거나,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따라 타당성이 약화된 32개 부담금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의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n\nㅇ 국민이 부담금 경감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법령 제·개정에 즉시 착수하여, 연간 1.5조원 수준의 국민 부담을 경감하는 12개 부담금 시행령을 개정하여 7.1일부터 차질없이 시행하고 있습니다.\n\n* 14개 감면대상 중 법률 개정이 필요한 개발부담금,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별도 추진 중\n\n□ 당초 18개 부담금 폐지를 위한 일괄개정 법률안 제출을 추진한 것은 신속한 국회 심사, 과거 일괄개정 법률안 사례 등을 고려한 것이며,\n\nㅇ 일괄개정 법률안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할 경우에도 각 상임위의 논의경과 및 의견을 청취하여 심사하게 되므로, 정부가 부담금 폐지를 쉽게 가려는 편법으로 일괄개정 법률안을 추진한 것은 아닙니다.\n\nㅇ 다만, 국회 협의과정에서 보다 심도있는 상임위 심사가 필요하다는 국회 의견을 존중하여 개별 법률 개정안을 제출한 것입니다.\n\n□ 정부는 국민이 부담금 폐지의 효과를 신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부담금 폐지 법률안의 연내 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n\n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성과평가과(04-●●●●-5370)\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EF","ministry_name":"기획재정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10-24T18:19:00+09:00","fetched_at":"2026-07-04T11:48:58+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5484&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32b5246-c667-46c5-bd58-c6686fe5a5c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국내생산촉진세제 지원 대상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19:15:19+09:00"},{"id":"f8b02cd8-cee7-49b8-a162-c46472581b3a","doc_type":"notice","title":"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KSP 사업 평가","published_at":"2026-07-28T15:01:00+09:00"},{"id":"b9e4432c-ef3b-4fcf-93c6-b93837eab562","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9:01:40+09:00"},{"id":"11723ffe-88ce-410a-96df-b4f335dd555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a3374efa-b8d8-4ce0-a406-eb5dc9ec6c28","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종부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