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0ef7ac8-be2b-4475-bf37-b5c9401e5a44","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임금체불, 중대범죄로 인식…엄정 대응”","summary":"11월 18일 한겨레 <임금체불 10건중 9건 아무런 처벌도 없었다>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을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있으며,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 설명] □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을 중대한 민생범죄로 보고, 체불 사업주의 인식 개선을 위해 강제수사 강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body":"11월 18일 한겨레 <임금체불 10건중 9건 아무런 처벌도 없었다>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을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있으며,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n\n[고용부 설명]\n\n□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을 중대한 민생범죄로 보고, 체불 사업주의 인식 개선을 위해 강제수사 강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n\nㅇ 지난 4월에는 사법처리 중심의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24.6월)을 통해 구속수사 기준을 정비하고, 체포영장 신청 기준도 신설하는 등 강제수사를 강화하였음\n\nㅇ 이러한 노력의 결과, 강제수사가 9월 현재 91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2건(23.2%) 증가하는 등 활성화되고 있음\n\n* 강제수사(구속, 체포, 압수수색, 통신영장): [‘23.9월] 740건 → [’24.9월] 912건\n\n□ 정부는 앞으로도 악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강제수사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임\n\n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기준정책과(04-●●●●-7521)\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EL","ministry_name":"고용노동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11-18T17:09:00+09:00","fetched_at":"2026-07-04T11:48:38+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6404&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8c5fc8c7-115c-4515-9f3a-1ff459bfd689","doc_type":"press_release","title":"택배물류 현장의 무더위, 안전으로 식힌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5e3e1f5e-3574-45c7-bcff-1ffa37b557c8","doc_type":"press_release","title":"“서류는 내려놓고 사람을 만난다” 고용서비스 혁신, 첫걸음을 떼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ea49a54-f0e6-4069-8dcc-2eb07f2d9f2a","doc_type":"press_release","title":"대한민국 숙련기술의 자부심 2026년 2분기 이달의 기능한국인 발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bce6efbe-349e-4231-b7e8-5a206c521760","doc_type":"press_release","title":"고용노동부, 인공지능(AI) 충격 실시간 감지하는 ‘카나리아 대시보드’ 고도화한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030bd229-7ea8-4db3-a81e-ec6881a12c55","doc_type":"notice","title":"2026년 5차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 지원 사업장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4:58:56+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