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0c8ae6a-e713-425b-9a3c-432cdae0f416","doc_type":"law","title":"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생산ㆍ유통ㆍ소비 등 제품의 전 과정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0.1>\n\n제3조(기본원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 국민 등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n\n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n\n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n\n제6조(사업자의 책무)\n\n제7조(국민의 책무)\n\n제8조(순환경제기술ㆍ서비스의 연구ㆍ개발 지원) 정부는 순환경제기술ㆍ서비스의 연구ㆍ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n\n제9조(순환경제사회의 발전을 위한 문화 조성)\n\n제2장 순환경제기본계획의 수립 등\n\n제10조(순환경제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n\n제11조(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n\n제12조(순환경제 통계조사)\n\n제3장 순환경제 촉진시책 등\n\n제13조(순환경제 목표의 설정 등)\n\n제14조(시ㆍ도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및 지원)\n\n제15조(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및 지원)\n\n제16조(순환원료의 사용 촉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은 제품등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천연자원 사용을 줄이고 순환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n\n제17조(제품등의 순환이용 촉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등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제품등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n\n제18조(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n\n제19조(유통 과정에서의 순환이용 촉진)\n\n제20조(지속가능한 제품의 사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제품의 지속가능한 사용을 위하여 그 제품이 조기에 폐기되지 아니하고 수리되어 사용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n\n제4장 순환자원 및 순환자원인증제품 사용 촉진 등\n\n제21조(순환자원의 인정)\n\n제22조(순환자원의 인정 취소)\n\n제23조(순환자원의 고시)\n\n제24조(순환자원의 사용 촉진)\n\n제25조(순환자원의 품질인증)\n\n제26조(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n\n제5장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규제특례 등\n\n제27조(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심의위원회)\n\n제28조(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신속처리)\n\n제29조(일괄처리)\n\n제30조(실증을 위한 규제특례)\n\n제31조(규제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n\n제32조(규제특례의 연장 등)\n\n제33조(임시허가)\n\n제34조(임시허가의 취소)\n\n제6장 순환경제 기반 조성 및 지원 등\n\n제35조(지역 기반의 순환경제 구축)\n\n제36조(폐기물처분부담금)\n\n제37조(폐기물처분부담금의 용도) 폐기물처분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n\n제38조(순환경제특별회계의 설치)\n\n제39조(순환자원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n\n제40조(순환경제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n\n제41조(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등)\n\n제42조(법제상ㆍ행정상 조치 등)\n\n제43조(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제협력)\n\n제7장 보칙\n\n제44조(사업자단체의 설립)\n\n제45조(보고 및 검사 등)\n\n제46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n\n제47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n\n제4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9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25조제1항, 제39조제1항 또는 제47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n\n제49조(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n\n제8장 벌칙\n\n제50조(벌칙)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n제5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52조(과태료)","ministry_code":"ME","ministry_name":"환경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6-02-19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59+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3397&type=HTML&mobileYn=&efYd=20260219","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9eae239e-9c23-408c-ad52-c8045338dff0","doc_type":"notice","title":"26년 제2차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 심의위원회(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 승인 공고(정정 및 추가)","published_at":"2026-07-24T00:00:00+09:00"},{"id":"72f0fcb9-7465-4252-abf1-70fb5b62a4bc","doc_type":"press_release","title":"행정규칙 규정 사항의 법령상 근거 명확화로 법 집행의 투명성 높인다","published_at":"2024-12-17T00:00:00+09:00"},{"id":"9fe09e8c-afe5-4f01-99e4-1378cfdb8698","doc_type":"notice","title":"순환이용사업자의 순환자원 사용촉진 지침 일부개정고시","published_at":"2024-04-18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22533c2a-a5df-4f35-a324-a524ede19625","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aa18f75-2952-471e-8bd6-24f11556b262","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de5984f-249b-4d95-bc0c-a81de62a5703","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제3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6315946-6531-4b1d-99d2-2c323f2ad891","doc_type":"notice","title":"2026년 AI기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원사업 수정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44c54525-5878-4aa2-8438-62b115e79e5a","doc_type":"notice","title":"「제13회 대학생 물환경 정책?기술 공모전」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