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0b8c830-69e2-4395-81c5-65cbd91b0bc7","doc_type":"dataset","title":"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_산업 생활용 주파수 이용제도 개선 연구","summary":"이 보고서는 산업·생활용 무선기기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주파수 이용제도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과기부와 국립전파연구원은 4차 산업혁명 핵심인 비면허 주파수 공급절차 체계 개선 및 기술기준(안)을 마련했으며, 지표투과레이다(GPR) 주파수 수요, 드론 레이싱 아날로그 변조 기준, 신산업 무선기기 기술체계 정리 등을 주요 연구로 수행했습니다.","body":"이 보고서는 산업·생활용 무선기기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주파수 이용제도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과기부와 국립전파연구원은 4차 산업혁명 핵심인 비면허 주파수 공급절차 체계 개선 및 기술기준(안)을 마련했으며, 지표투과레이다(GPR) 주파수 수요, 드론 레이싱 아날로그 변조 기준, 신산업 무선기기 기술체계 정리 등을 주요 연구로 수행했습니다. GPR은 펄스/SFCW 방식으로 분류되며, 국내 기술기준 개정 및 주파수 분배 표 개정이 제안되었습니다. 드론 레이싱용 주파수 대역(5725~5850㎒) 축소 및 비면허 기술기준 강화도 포함됩니다. 해외 사례(미국 FCC, 유럽 ETSI) 비교를 통해 EMI Class A 등 출력기준과 혼·간섭 최소화 정책을 도출했으며, 간이허가제·비면허제도 등 선택지를 제시했습니다. 생활무선국, 특정소출력 기기 등 다양한 무선기기의 주파수 대역·출력기준·사용조건을 체계화해 주파수 효율성과 산업 활성화를 도모합니다.\n\n분류: 과학기술\n제공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n데이터형식: pdf\n키워드: 산업_생활용_무선기기,주파수_이용제도_개선,비면허_주파수_공급,지표투과레이다,아날로그_변조_기술,주파수_분배_체계,혼신_간섭_최소화,간이허가제비면허제도\n수정일: 2026-05-06","ministry_code":"MSIT","ministry_name":"과학기술정보통신부","org_type":"부","category":"dataset_file","published_at":"2026-04-30T00:00:00+09:00","fetched_at":"2026-08-09T14:26:40+09:00","source_url":"https://www.data.go.kr/data/15159309/fileData.do","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dd045ea-3c7f-4ae1-a786-22f581997544","doc_type":"notice","title":"익산중앙동우체국 주자창 담장(옹벽설치) 공사","published_at":"2026-08-07T17:12:00+09:00"},{"id":"b2d706f0-f25d-48e8-9911-a341c7924e96","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서울지방우정청 자동수표발행기 견적제출 안내 재공고","published_at":"2026-08-07T15:30:00+09:00"},{"id":"3e662f09-0efb-4ee0-ac21-c4e66ed008d0","doc_type":"notice","title":"동대구우체국 유리외벽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8-07T13:37:00+09:00"},{"id":"e6807423-ea66-43d5-a588-1d51f02da115","doc_type":"notice","title":"2026년 지역SW산업발전 유공자 및 공모전 공고","published_at":"2026-08-07T09:31:42+09:00"},{"id":"930ecb56-f0ee-4b5e-8e92-4c15859c5c8a","doc_type":"notice","title":"복합과학체험랜드 가연성 건설폐기물 처리용역","published_at":"2026-08-06T16:59: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