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08463e5-723c-4a1e-aeda-33d53975a77d","doc_type":"press_release","title":"(주)카펙발레오의 기술유용행위 등 제재","summary":"보도/해명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주)카펙발레오의 기술유용행위 등 제재 담당부서 : 기술유용조사과","body":"보도/해명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n\n(주)카펙발레오의 기술유용행위 등 제재\n\n담당부서 : 기술유용조사과\n등록 : 2025-10-24\n최종 수정일 : 2025-11-03 조회수 : 1483\n\n첨부파일\n\n251027(조간) (주)카펙발레오의 기술유용행위 등 제재.hwp (hwp, 1.8MB)\n\n251027(조간) (주)카펙발레오의 기술유용행위 등 제재.hwpx (hwpx, 444.8KB)\n\n251027(조간) (주)카펙발레오의 기술유용행위 등 제재.pdf (pdf, 503.2KB)\n\n전체 압축 파일 받기\n\n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토크컨버터* 등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카펙발레오**의 기술유용행위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4억 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n\n* 자동변속 차량의 엔진에서 발생하는 동력을 변속기에 전달하는 동력전달장치로서 자동차의 클러치 조작 없이 부드럽고 연속적인 변속을 담당함\n\n** 한국파워트레인(주)와 글로벌 자동차부품 회사 Valeo Bayen과의 합작기업으로, 토크컨버터 시장에서 주요 사업자임\n\n카펙발레오는 수급사업자와 대여도 방식*의 하도급거래를 해오다 2019년경 대여도면의 치수 일부를 수정하고 초도품** 공급을 요청하였다. 수급사업자는 카펙발레오의 치수 변경이 다른 부위의 불량 등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발견하고 해당 불량 등을 개선할 수 있는 치수(이하 ‘수급사업자의 제안값’)를 개발하여, 기술사양변경의뢰(Engineering Change Request, “ECR)검토요청서***를 카펙발레오에 제공하였다.\n\n* 원사업자가 자신이 설계 ∙ 작성하고 소유한 도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대여하고 그 도면 기준의 목적물을 제조위탁하는 것을 말하며, 그 도면을 업계에서는 ‘대여도면’이라 함\n\n** 부품 품질이 설계사양 및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대량 생산하기 전, 실제 양산과 동일한 조건에서 처음으로 소량 생산한 부품을 말함\n\n*** 수급사업자가 대여도면 기준의 부품개발 ∙ 양산 중에 대여도면상 주어진 치수와 다르게 제조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변경치수, 변경사유, 예상되는 영향 등을 기재한 자료를 말함\n\n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저작물은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n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n\n목록\n하도급거래 관련 보도자료","ministry_code":"FTC","ministry_name":"공정거래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보도·참고자료","published_at":"2025-10-24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7:34:49+09:00","source_url":"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pageUnit=10&pageIndex=33&searchCnd=all&key=12&bordCd=3&searchCtgry=01,02&nttSn=46532","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51828","name":"251027(조간) (주)카펙발레오의 기술유용행위 등 제재.hwp (hwp, 1.8MB)","type":"hwp","extracted":fals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51829","name":"251027(조간) (주)카펙발레오의 기술유용행위 등 제재.hwpx (hwpx, 444.8KB)","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51830","name":"251027(조간) (주)카펙발레오의 기술유용행위 등 제재.pdf (pdf, 503.2KB)","type":"pdf","extracted":fals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All.do?atchmnflNo=46532","name":"전체 압축 파일 받기","type":"etc","extracted":false}],"law_ref":["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id":"dc061e7a-c489-49b9-a367-2cb34a1c3f6f","doc_type":"press_release","title":"㈜라인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published_at":"2026-07-27T00:00:00+09:00"},{"id":"dace555a-cae8-4dd3-923f-a5416f5d09eb","doc_type":"press_release","title":"쿠팡 하도급거래 관련 동의의결 최종 확정·시행","published_at":"2026-06-23T12:00:00+09:00"},{"id":"59c82f9e-5e5a-4b09-aa13-d70dd05c1ec1","doc_type":"press_release","title":"㈜경동나비엔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published_at":"2026-06-14T12:00:00+09:00"},{"id":"393e8cbd-73d6-4a21-b6a9-c48ebeacc27c","doc_type":"press_release","title":"㈜경동나비엔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published_at":"2026-06-12T00:00:00+09:00"},{"id":"ac24d119-bb37-42f1-af30-7cfc3aa6fa96","doc_type":"press_release","title":"㈜우진산전의 기술자료 관련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published_at":"2026-06-04T12: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22cd94c4-85f8-4d40-aefe-b74a753e376e","doc_type":"press_release","title":"‘26년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 변경사항 정보공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0266877e-2666-4864-be08-db8c08021d07","doc_type":"press_release","title":"(주)시알홀딩스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 제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3601d50-1907-4111-8598-34640d66b060","doc_type":"press_release","title":"‘26년 공정거래 AI·데이터 활용공모전’ 시상식 개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7557205-2515-4b16-8bbb-e280fc41cbde","doc_type":"notice","title":"주요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현황 및 불공정행위 사례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published_at":"2026-07-28T13:56:00+09:00"},{"id":"392a7554-69b9-42b3-9ec5-a441fb9b63d3","doc_type":"press_release","title":"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