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06965d7-1a24-4139-a671-70824e00e181","doc_type":"dataset","title":"해양경찰청_우리어선 불법어업 단속 현황","summary":"2021년~2024년 우리어선 불법어업 단속 현황에 관한 데이터로 연도,검거건수,검거건수_단위,검거인원_구속,검거인원_불구속,검거인원_단위 등의 항목을 제공합니다. 불법어업과 관련된 주요 법령으로는 수산업법과 수산자원관리법이 있습니다. 수산업법은 어업단속 및 허가, 수산자원관리법은 포획·채취 금지기간 위반, 금지체장 이하 어획물 포획, 불법어구 사용 등 다양한 불법어업 행위를 규정하며,…","body":"2021년~2024년 우리어선 불법어업 단속 현황에 관한 데이터로 연도,검거건수,검거건수_단위,검거인원_구속,검거인원_불구속,검거인원_단위 등의 항목을 제공합니다.\n불법어업과 관련된 주요 법령으로는 수산업법과 수산자원관리법이 있습니다. 수산업법은 어업단속 및 허가, 수산자원관리법은 포획·채취 금지기간 위반, 금지체장 이하 어획물 포획, 불법어구 사용 등 다양한 불법어업 행위를 규정하며, 위반 시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n불법어업 행위의 예시\n무허가 어업, 포획 금지기간 중 어획, 금지체장 이하의 수산물 포획, 불법어구 사용, 불법어획물의 유통, 보관, 판매\n\n분류: 재난안전\n제공기관: 해양경찰청\n데이터형식: csv\n키워드: 불법어업,어업단속,잠수기_어선,검거,구속,불구속\n수정일: 2025-11-21","ministry_code":"KCG","ministry_name":"해양경찰청","org_type":"청","category":"dataset_file","published_at":"2019-09-11T00:00:00+09:00","fetched_at":"2026-08-09T14:25:11+09:00","source_url":"https://www.data.go.kr/data/15038613/fileData.do","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경찰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d4bd626-0fa2-4b39-be0f-1de27e3355c9","doc_type":"notice","title":"해양경찰청 연안구조정 재난망 LTE라우터 설치","published_at":"2026-08-05T10:27:00+09:00"},{"id":"7a5ca13b-fcdf-4fd4-8c61-23b5c41e1399","doc_type":"notice","title":"2026년 해양경찰청 함포 모의탄(2종) 구매","published_at":"2026-08-04T10:07:00+09:00"},{"id":"78f6379f-e144-4093-a6b7-0089efacbbbb","doc_type":"notice","title":"(재공고)국방부 상환용 항공유(25년 수급분) 구매","published_at":"2026-08-03T07:42:00+09:00"},{"id":"38c426ce-d8b1-4b43-bba3-d2d4e163b728","doc_type":"notice","title":"함정 계류용 로프보호대 구매","published_at":"2026-07-28T09:36:00+09:00"},{"id":"b8cb6466-75e7-4fd5-b786-f46a3843a872","doc_type":"notice","title":"MTU 엔진 윤활유 구매","published_at":"2026-07-28T09:35: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