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053403e-2119-4cf1-b971-950ac4bfb345","doc_type":"notice","title":"지방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개정안(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52호, 2023년7월1일 시행)","summary":"「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2항 등에 따른 한시적 특례가 적용되는 기간을 기존 2023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2항 등에 따라 재난, 경기침체 등으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입찰·계약보증금 인하 등 한시적…","body":"「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2항 등에 따른 한시적 특례가 적용되는 기간을 기존 2023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n\n◇ 주요내용\n「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2항 등에 따라 재난, 경기침체 등으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입찰·계약보증금 인하 등 한시적 특례가 적용되는 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함","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훈령·예규·고시","published_at":"2023-07-01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7:34:00+09:00","source_url":"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6&nttId=101371","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is.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118847zLFHfWw&fileSn=0","name":"지방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개정(안).hwpx [ 44.0 KB ]","type":"hwpx","extracted":false}],"law_ref":["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90e2a5e3-7991-4416-81d8-29517204e25a","doc_type":"law","title":"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published_at":"2026-06-03T00:00:00+09:00"},{"id":"c7efa5a6-f9e5-428c-a553-058ef28adcad","doc_type":"notice","title":"경기도서관 커피판매점 생애최초 청년사업자 공개모집 공고","published_at":"2025-07-29T00:00:00+09:00"},{"id":"6ddfd52c-7ae7-460a-a096-d6d1855f8ed9","doc_type":"notice","title":"서울먹거리창업센터 민간위탁 수탁기관 모집 공고","published_at":"2025-07-28T00:00:00+09:00"},{"id":"89500c96-1af8-4e97-80d2-62a69541670b","doc_type":"notice","title":"2020년 미세먼지 저감장치 실증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0-03-30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fd939034-7031-4c06-8200-eeb5c60a3904","doc_type":"press_release","title":"전국 노후교량 정부 합동점검 결과, D·E등급 교량 안전대책 추진","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05178fee-9262-47cb-8f73-b0d37efdcdd6","doc_type":"press_release","title":"2026년 1분기 생활인구 설 연휴, 축제, 영화 흥행으로 인구감소지역에 활력","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46de7e14-1a6e-40e7-878c-12e0d9f370b3","doc_type":"press_release","title":"행정안전부, 본격적인 휴가철 맞아 ‘수상 안전관리’ 총력 대응","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f0c84c81-da1c-4cc3-b933-f28d7685a1b8","doc_type":"press_release","title":"2035년까지 신규 구매‧임차 경찰 차량, 전기･수소차로 100% 보급한다","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e8609f9f-3b35-4616-aa4b-61b6514549c2","doc_type":"press_release","title":"국가정보자원관리원 혁신 ISP 수행기관 선정 마치고 본격 착수","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