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04ca180-3660-4e9a-a811-f71779046a77","doc_type":"dataset","title":"국토교통부_상습체불건설사업자명단","summary":"- 직전연도부터 과거3년간 건설공사 대금 체불로 2회 이상 처분(시정명령·영업정지 등) 받고 체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건설사업자의 명단을 관보에 싣거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건설산업정보망을 통해 공표하는 제도 하도급대금, 건설기계 대여대금, 건설공사용 부품대금 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4(\"14.11.15 시행 )","body":"- 직전연도부터 과거3년간 건설공사 대금 체불로 2회 이상 처분(시정명령·영업정지 등) 받고 체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건설사업자의 명단을 관보에 싣거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건설산업정보망을 통해 공표하는 제도\n하도급대금, 건설기계 대여대금, 건설공사용 부품대금\n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4(\"14.11.15 시행 )\n\n- 공표 대상자가 공표 이후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2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소명할 경우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 공표 명단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국토교통부에 즉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문의 및 소명서 접수처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현장준법감시팀(☎ 04-●●●●-3578)\n\n-(주의사항) 공표 대상자 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n\n분류: 교통물류\n제공기관: 국토교통부\n데이터형식: csv\n키워드: 상습체불,체불,건설공사대금체불,하도급대금,건설기계대여금,건설공사용부품대금\n수정일: 2025-09-25","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dataset_file","published_at":"2024-09-03T00:00:00+09:00","fetched_at":"2026-08-09T14:26:16+09:00","source_url":"https://www.data.go.kr/data/15134954/fileData.do","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region":"세종특별자치시","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66287702-8d3a-491b-b20b-ab4b980af4c5","doc_type":"law","title":"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published_at":"2026-06-23T00:00:00+09:00"},{"id":"1b52b9d2-ce65-48a3-80f3-67ca9c0ba3f9","doc_type":"press_release","title":"1월 31일부터 법인 등기 절차 대폭 간소화","published_at":"2025-01-14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c636055b-d803-4c41-ad36-425491848809","doc_type":"notice","title":"관급자재(개질아스콘)국도3호선 함양권역 포장도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8-07T17:24:00+09:00"},{"id":"82757427-3b6e-4fcd-b2d4-d84f9dbe5a73","doc_type":"notice","title":"(관급)개질아스콘_3.문경 호계 견탄지구 등 3개소 포장도 보수공사 등 2건","published_at":"2026-08-07T16:38:00+09:00"},{"id":"1d1dba7b-e0f5-4dff-8e8c-b39d3fd5aa46","doc_type":"policy","title":"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1만호 넘어…피해자 지원도 7만 건","published_at":"2026-08-07T16:32:00+09:00"},{"id":"7cdb14fe-f960-4d83-bcd5-8dd3c46ed51d","doc_type":"notice","title":"저상트레일러 구매","published_at":"2026-08-07T15:30:00+09:00"},{"id":"cba6336f-8b99-47dc-bcd9-e5c63a5207ca","doc_type":"notice","title":"국도22호선 영광 학정지구 교차로 개선공사","published_at":"2026-08-07T15:2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