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04bb211-6f3f-41ab-99b0-ece9a8750853","doc_type":"press_release","title":"국민의 권리구제 편의 증진을 위한 14개 부령 일괄정비 개정안 공포","summary":"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국민의 권리구제 편의 증진을 위한 14개 부령 일괄정비 개정안 공포","body":"보도자료\n\nSNS 공유 열기\n\n페이스북\n\n트위터\n\n밴드\n\n카카오스토리\n\n인쇄\n\n국민의 권리구제 편의 증진을 위한 14개 부령 일괄정비 개정안 공포\n\n등록일\n\n2025-09-19\n\n조회수604\n\n담당부서\n미래법제혁신기획단\n\n연락처\n04-●●●●-6739\n\n담당자\n이현정\n\n국민의 권리구제 편의 증진을 위한 14개 부령 일괄정비 개정안 공포\n\n-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에 행정심판·행정소송의 제기 대상, 제기 기간 안내\n\n법제처(처장 조원철)는 개별 법령상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 대상, 제기 기간 등에 대한 안내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등 14개 부령의 일부개정안이 9월 19일 공포되었다고 밝혔다.\n\n이번 개정은 이의신청 결과 통지 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하도록 「행정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2025. 9. 19. 시행)된 데 따른 후속 절차이다. 이에 따라 14개 부령의 17개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 서식이 개정된다.\n\n이번 개정을 통해 국민은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❶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의 대상이 무엇인지, ❷어디에 제기해야 하는지, ❸제기 기간은 언제까지인지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된다.\n\n조원철 법제처장은 “국민이 직접 받아보는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를 통해 추후 불복 수단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권리구제 편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국민의 관점에서 법령 정비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라고 말했다.\n\n첨부파일\n\n[9월 18일 배포] 국민의 권리구제 편의 증진을 위한 일괄 정비 14개 부...\n(199.91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9월 18일 배포] 국민의 권리구제 편의 증진을 위한 일괄 정비 14개 부...\n(164.74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이전글모든 입법정보는 한곳에서, 참여는 더 쉽게 통합 국민참여입법센터 개시\n\n다음글관세사ㆍ항공승무원 등에 대한 법정 의무교육 부담이 완화됩니다\n\n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n\n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는 한번만 참여 가능합니다.\n\n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ministry_code":"MOLEG","ministry_name":"법제처","org_type":"처","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5-09-19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4:47:48+09:00","source_url":"https://www.moleg.go.kr/board.es?mid=a10501000000&bid=0048&act=view&list_no=139087&tag=&pageCntBySelf=10&nPage=13&keyField=&keyWord=&cg_code=","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9087&seq=1","name":"[9월 18일 배포] 국민의 권리구제 편의 증진을 위한 일괄 정비 14개 부령 개정안 공포.hwpx","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9087&seq=2","name":"[9월 18일 배포] 국민의 권리구제 편의 증진을 위한 일괄 정비 14개 부령 개정안 공포.pdf","type":"pdf","extracted":false}],"law_ref":["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행정기본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제처","lang":"ko","links":{"related_by_law":[{"id":"0cbe996d-6a5b-49fd-960f-ceac67c3ae47","doc_type":"notice","title":"[인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방호장치 및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공고","published_at":"2026-07-09T11:12:24+09:00"},{"id":"dcbd7508-59b6-49b5-9abe-09f942a4fb6f","doc_type":"law","title":"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published_at":"2026-06-26T00:00:00+09:00"},{"id":"1975a043-eb89-41b1-bd69-1eb9be908fde","doc_type":"law","title":"행정기본법","published_at":"2026-03-19T00:00:00+09:00"},{"id":"a7808f72-14df-4c0e-84a0-dc7bcd0685b2","doc_type":"press_release","title":"2027학년도~2031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배정안 사전 통지","published_at":"2026-03-13T00:00:00+09:00"},{"id":"d3c128a2-e00a-4bab-8061-64acfa309d61","doc_type":"notice","title":"「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ublished_at":"2026-02-23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77bbad59-8960-4b54-b0cb-e76f314bd124","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8호] 법제처 법제정보지원국 자치법제지원과 기간제 근로자 채용 재공고","published_at":"2026-07-24T00:00:00+09:00"},{"id":"0db0c1ef-b3da-48e1-8620-a479dafaeae7","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7호] 2026년도 세계법제정보센터 DB 구축 사업 감리 용역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0T00:00:00+09:00"},{"id":"8bc142f2-2875-4f6b-b3bf-f36cfe57f202","doc_type":"notice","title":"[법제처 공고 제2026-107호] 2026년도 세계법제정보센터 DB 구축 사업 감리 용역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0T00:00:00+09:00"},{"id":"55ab3a0a-50b6-42b7-b615-f51ee2f385f0","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6호] 법제처 공무직 근로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7-16T00:00:00+09:00"},{"id":"c2879b3f-8af8-45e7-9b26-ec4df498a469","doc_type":"notice","title":"[법제처 공고 제2026-106호] 법제처 공무직 근로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7-16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