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0103e4d-ff9a-4e28-82e0-4f60d928f705","doc_type":"press_release","title":"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위한 재난특교세 지원","summary":"- 17개 시도에 200억 원 지원, 하천·계곡 정비에 필요한 현장 조사 및 측량 등 활용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를 위해 전국 17개 시·도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00억 원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지방정부가 위성, 항공사진 등 방대한 국토공간정보를 확인하고 현장에서 불법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의 어려움을 고려한 것으로, 불법시설을 신속하게 정비할 수 있도록 현장…","body":"- 17개 시도에 200억 원 지원, 하천·계곡 정비에 필요한 현장 조사 및 측량 등 활용\n\n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를 위해 전국 17개 시·도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00억 원을 지원한다.\n\n이번 지원은 지방정부가 위성, 항공사진 등 방대한 국토공간정보를 확인하고 현장에서 불법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의 어려움을 고려한 것으로, 불법시설을 신속하게 정비할 수 있도록 현장 조사와 측량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n\n아울러, 국민께서 하천·계곡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변 편의시설과 공용시설 정비가 필요한 지역은 관계기관과 협의해 별도 예산을 확보하는 등 후속 지원방안도 검토한다.\n\n정부는 사익을 목적으로 하는 불법시설은 엄정하게 정비하되,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지원단’과 권역별 책임전담반을 운영하며 현장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합리적인 정비기준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n\n윤호중 장관은 “하천과 계곡은 어느 누구도 독점할 수 없는 국민 모두의 공공자산”이라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께 깨끗하고 안전한 하천과 계곡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불법시설 정비를 책임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n\n* 담당자 : 재난관리정책과 류해춘(04-●●●●-5125)","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6-05-18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4:37:20+09:00","source_url":"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126096","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is.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145166PLuGg_h&fileSn=0","name":"260518 (11시)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위한 재난특교세 지원(재난관리정책과).hwpx [ 183.4 KB ]","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mois.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145166PLuGg_h&fileSn=1","name":"260518 (11시)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위한 재난특교세 지원(재난관리정책과).pdf [ 114.5 KB ]","type":"pdf","extracted":false}],"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3ce2f79-c3c6-4c52-bf85-3623cade7c65","doc_type":"press_release","title":"극한 폭염 시 자택 내 온열질환 2배 증가, 무더위쉼터 적극 이용 당부","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5281bae5-f8bc-433f-8acd-99cf32a692f3","doc_type":"policy","title":"전국 노후교량 합동점검 완료…위험교량 긴급 지원·안전관리 강화","published_at":"2026-07-31T15:38:00+09:00"},{"id":"78f75801-2dae-4266-9556-e3a7ba4b28ea","doc_type":"notice","title":"가축전염병 위험도 기반 관리모델 구축 연구","published_at":"2026-07-31T10:56:00+09:00"},{"id":"7c25278d-9c84-4ace-b0d0-d5fd03dd53c1","doc_type":"notice","title":"2026년 정부포상물 구매","published_at":"2026-07-31T10:41:00+09:00"},{"id":"bcc94ad4-d4f7-4f71-a3ea-e0598068a6d7","doc_type":"notice","title":"(기록관리정책과)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웹기록물 관리체계 분석 및 기능개선 사업 감리","published_at":"2026-07-31T10:41: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