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0103e4d-ff9a-4e28-82e0-4f60d928f705","doc_type":"press_release","title":"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위한 재난특교세 지원","summary":"- 17개 시도에 200억 원 지원, 하천·계곡 정비에 필요한 현장 조사 및 측량 등 활용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를 위해 전국 17개 시·도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00억 원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지방정부가 위성, 항공사진 등 방대한 국토공간정보를 확인하고 현장에서 불법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의 어려움을 고려한 것으로, 불법시설을 신속하게 정비할 수 있도록 현장…","body":"- 17개 시도에 200억 원 지원, 하천·계곡 정비에 필요한 현장 조사 및 측량 등 활용\n\n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를 위해 전국 17개 시·도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00억 원을 지원한다.\n\n이번 지원은 지방정부가 위성, 항공사진 등 방대한 국토공간정보를 확인하고 현장에서 불법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의 어려움을 고려한 것으로, 불법시설을 신속하게 정비할 수 있도록 현장 조사와 측량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n\n아울러, 국민께서 하천·계곡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변 편의시설과 공용시설 정비가 필요한 지역은 관계기관과 협의해 별도 예산을 확보하는 등 후속 지원방안도 검토한다.\n\n정부는 사익을 목적으로 하는 불법시설은 엄정하게 정비하되,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지원단’과 권역별 책임전담반을 운영하며 현장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합리적인 정비기준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n\n윤호중 장관은 “하천과 계곡은 어느 누구도 독점할 수 없는 국민 모두의 공공자산”이라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께 깨끗하고 안전한 하천과 계곡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불법시설 정비를 책임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n\n* 담당자 : 재난관리정책과 류해춘(04-●●●●-5125)","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6-05-18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4:37:20+09:00","source_url":"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126096","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is.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145166PLuGg_h&fileSn=0","name":"260518 (11시)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위한 재난특교세 지원(재난관리정책과).hwpx [ 183.4 KB ]","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mois.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145166PLuGg_h&fileSn=1","name":"260518 (11시)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위한 재난특교세 지원(재난관리정책과).pdf [ 114.5 KB ]","type":"pdf","extracted":false}],"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1f6888c-eeef-41ea-be48-adaac78d271b","doc_type":"press_release","title":"햇빛소득마을 1차 86개 마을 선정, 2차 공모에 617개 마을 신청, 전국 확산 본격화","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55eca290-7bb4-4808-b6d1-c01988f666ad","doc_type":"press_release","title":"보존·복원부터 AI 활용 디지털 아카이빙까지 국가기록원, 오만 맞춤형 교육 개최","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c4496690-1734-45e0-b941-7787fe137924","doc_type":"press_release","title":"공공데이터 활용, 이제 AI에게 물어보세요 ‘AI기반 공공데이터포털’ 서비스 개시","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433afcd5-058a-4247-8d42-e953899e010e","doc_type":"press_release","title":"행정안전부,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 확대 추진","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ca4ec416-db18-4c2d-af2d-32801fa13d9c","doc_type":"press_release","title":"모두가 안전한 에스컬레이터 이용 문화 국민과 함께 답을 찾는다","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