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ff31732-b1f6-4777-bbbe-2ff6965615af","doc_type":"press_release","title":"‘4개 전문위원회 구성’ 신속하고 심도 있는 의료개혁 논의","summary":"보건복지부, 제2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개최(5.10.) 개혁과제를 심층 검토할 ‘4개 전문위’를 구성합니다 특위 회의는 매월 개최하고 전문위는 격주로 진행합니다.","body":"보건복지부, 제2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개최(5.10.)\n\n개혁과제를 심층 검토할 ‘4개 전문위’를 구성합니다\n\n특위 회의는 매월 개최하고 전문위는 격주로 진행합니다.\n\nⅤ 의료인력 전문위\n\nⅤ 전달·의료체계 전문위\n\nⅤ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n\nⅤ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n\n논의가 필요한 항목을 협의했습니다\n\n①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n\n저평가된 분야 수가 집중 인상 우선순위 높은 항목 수가 우선 개선 등\n\n② 의료 공급·이용체계 정상화\n\n환자 중증도에 맞춰 의료기관 역할 분담 지역 분야별 우수 거점병원 육성 등\n\n③ 전공의 업무부담 완화, 수련 질 제고\n\n수련체계 획기적 개편, 근로시간 단축, 수련 비용 국가투자 강화 등\n\n④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n\n의료사고처리특레법안 보완(환자·의사 보호) 환자권리구제 강화 등\n\n과제를 연계해 ‘융합개혁안’을 마련합니다\n\n의료기관은 각자 기능에 집중하고, 환자는 중증도에 맞게 의료를 이용하는 ‘기능·성과 중심 의료체계’로 전환합니다.\n\n- 상급종합병원 : 중증환자 치료 집중·전문의 중심 운영\n\n- 종합병원 : 중증·응급, 특화 진료 등 포괄적 의료 제공\n\n- 전문병원 : 심장·뇌 등 특정 질환 전문적 치료\n\n- 일차의료 : 초기 진단, 지속·통합적 건강관리\n\n의사협회, 전공의협의회도 조속히 참여해 주십시오\n\n대한민국 보건의료 틀을 다시 짜고 의료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작업입니다.\n\n의료계도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n\n☞ 자세히 보기\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5-11T08:32:00+09:00","fetched_at":"2026-07-04T12:00:41+09:00","source_url":"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29088&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dbe62a2-d173-46a2-bf39-b8f3ff73028c","doc_type":"notice","title":"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현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4:56:00+09:00"},{"id":"e7cd9612-fe7f-4b5f-bba9-79c656045a00","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published_at":"2026-07-31T12:05:00+09:00"},{"id":"c0692270-c0ee-4aea-8afa-d063b7912c3d","doc_type":"notice","title":"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published_at":"2026-07-31T11:24:00+09:00"},{"id":"fdc91596-20f6-4fec-8cfa-4cb43bcd36cf","doc_type":"press_release","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8월 3일부터 시군구 92곳, 의사 417명으로 확대","published_at":"2026-07-31T10:08:00+09:00"},{"id":"b08a8c27-20f2-44bd-9017-37fb4eda9c4c","doc_type":"press_release","title":"청년이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질 높인다 ‘2026년 청년사업단 역량 강화 교육’ 실시","published_at":"2026-07-31T10:0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