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fbb903c-180c-4d84-84a8-bd073130a465","doc_type":"law","title":"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ㆍ주도적 지역발전과 국가 차원의 지역 맞춤형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ㆍ협력 활성화 방안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여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9, 2025.5.27, 2026.6.2>\n\n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n\n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n\n제2장 지역주도 인구감소지역대응계획 수립 등\n\n제5조(계획수립의 원칙)\n\n제6조(시ㆍ군ㆍ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n\n제7조(시ㆍ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n\n제8조(국가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n\n제9조(시ㆍ군ㆍ구 및 시ㆍ도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n\n제3장 국가-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강화\n\n제10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 체결 등)\n\n제11조(생활권 연계ㆍ협력 추진)\n\n제12조(도시와 교류ㆍ협력 촉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와 인구감소지역 내 농어촌 간의 원활한 교류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우선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다.\n\n제4장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n\n제13조(국가지원의 원칙)\n\n제14조(지방교부세 지원) 행정안전부장관은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지방교부세를 특별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5.27>\n\n제15조(생활인구의 확대 지원)\n\n제16조(주민 및 지역 역량 강화)\n\n제17조(청년ㆍ중장년 등의 정착 지원)\n\n제18조(생활환경ㆍ경관의 개선)\n\n제19조(정보통신기술의 활용)\n\n제20조(지방소멸대응기금과 연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ㆍ도기본계획 및 시ㆍ군ㆍ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교부되는 지원금을 활용한 지방소멸대응 등을 위한 투자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n\n제5장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n\n제21조(보육기반의 확충)\n\n제22조(교육기반의 확충)\n\n제22조의2(농어촌유학의 활성화)\n\n제23조(의료기반의 확충)\n\n제24조(주거ㆍ교통기반의 확충)\n\n제24조의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n\n제25조(문화ㆍ관광기반의 확충)\n\n제26조(「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n\n제27조(노후ㆍ유휴시설의 정비 및 활용)\n\n제28조(산업단지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내 산업단지에 대하여 지역산업과 연계한 특화 산업단지의 조성과 근로자 유입을 통한 산업단지 활력 증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4.1>\n\n제6장 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조사ㆍ지원ㆍ관리\n\n제29조(실태조사 등)\n\n제30조(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의 설치ㆍ운영)\n\n제31조(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n\n제32조(정책 추진 점검 및 평가)\n\n제33조(우수사례의 발굴ㆍ확산)\n\n제34조(인구감소 예방관리 지원 등)","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6-06-0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11+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6587&type=HTML&mobileYn=&efYd=2026060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03052d03-530f-405c-b792-032ec5b5d519","doc_type":"press_release","title":"10월 황금연휴, 인구감소지역에 활력 불어넣었다... 생활인구 역대 최대","published_at":"2026-05-28T00:00:00+09:00"},{"id":"c2a5270b-69e1-40c1-a50f-5d38bab480fc","doc_type":"notice","title":"생활인구의 세부요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알림","published_at":"2025-12-01T00:00:00+09:00"},{"id":"4e11036c-d0da-4594-9720-ce9fdc25e427","doc_type":"press_release","title":"하도급 거래의 부당한 특약 무효화 등 41개 법률공포안 국무회의 상정","published_at":"2025-03-25T00:00:00+09:00"},{"id":"273aa4d0-5ea2-4133-be27-245da13eccce","doc_type":"press_release","title":"법제처, 지방소멸의 해법을 찾기 위해 중앙·지방정부, 연구기관·학계와 함께 지혜를 모으다!","published_at":"2024-12-06T00:00:00+09:00"},{"id":"f122b18a-a3ad-45d6-ac87-e56d33ddd52a","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생활인구 데이터 구입 비용은 필수적인 예산”","published_at":"2024-11-08T16:24:00+09:00"}],"same_ministry_recent":[{"id":"340ce6b3-aad3-4f56-a2dd-2746311ec803","doc_type":"press_release","title":"올여름 피서지 물놀이·폭염 사고 막는다, 보령 지역 피서지 안전 현장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cce1dad-87ff-41ca-8ffb-204f8703cc9b","doc_type":"press_release","title":"일본 구마모토현 강진 계기 전문가와 국내 지진 대응체계 점검","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2635e9ed-11eb-43f2-b5fe-80e56cffb34c","doc_type":"press_release","title":"경비는 줄이고 만족은 높이고 여름휴가, 공공서비스로 즐기세요!","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3831557-ae09-4420-9c28-1d257fc00028","doc_type":"press_release","title":"폭염 속 여름휴가, 안전하게 다녀오세요!","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d2ca7a4-1b56-4812-b270-d616b6570ae6","doc_type":"press_release","title":"중대본부장, 무더위쉼터 및 폭염 대응 현장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