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f902de4-e05f-4b2b-afde-bf2c0d25fcc0","doc_type":"press_release","title":"730만 소상공인의 경제활동 기반을 위한 법제처-소상공인연합회 업무협약 체결","summary":"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730만 소상공인의 경제활동 기반을 위한 법제처-소상공인연합회 업무협약 체결","body":"보도자료\n\nSNS 공유 열기\n\n페이스북\n\n트위터\n\n밴드\n\n카카오스토리\n\n인쇄\n\n730만 소상공인의 경제활동 기반을 위한 법제처-소상공인연합회 업무협약 체결\n\n등록일\n\n2024-01-29\n\n조회수236\n\n담당부서\n법령데이터혁신팀\n\n연락처\n04-●●●●-6786\n\n담당자\n조병하\n\n730만 소상공인의 경제활동 기반을 위한 법제처-\n\n소상공인연합회 업무협약 체결\n\n- 소상공인연합회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정보 공동활용으로 소상공인의 법령정보 접근성 제고\n\n- 소상공인의 안정적 경제활동을 위한 법·제도의 발굴 및 정비 협력 논의\n\n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9일, 730만 소상공인들에게 안정적인 경제활동의 기반을 마련해주는 내용으로 소상공인연합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n\n이번 협약식에는 이완규 법제처장,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 이상백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장, 마옥천 대한제과협회장 등 양 기관의 관계자가 참석했다.\n\n이번 업무협약으로 소상공인연합회와 그 회원사(72개)는 앞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로 접속하지 않더라도 자체 홈페이지에서 소상공인과 관련된 법령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정보를 다른 시스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오픈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로 제공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활용 서비스(open.law.go.kr)’의 한 예이다.\n\n* 2024.1.8. 기준으로 1,272개의 기관이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활용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음\n\n나아가 법제처와 소상공인연합회는 법령정보 제공 외에도 소상공 관련 정책을 공유하고,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법·제도가 신속하게 발굴·정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n\n이완규 처장은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의 바로미터로서 소상공인의 영업활동이 안정되어야 우리 경제도 활력을 찾을 수 있다”라면서,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는 법령정보 제공은 물론 영업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법제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n\n오세희 회장 역시 “소상공인이 생업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의 상당 부분은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만으로도 줄일 수 있다”라면서,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저해하고 과도한 부담을 유발하는 사안을 발굴해, 현실을 반영하여 신속하게 정비될 수 있도록 법제처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n\n한편 법제처는 청소년이 위조하거나 변조한 신분증을 사용하는 등 고의로 법 위반행위를 유발하여 소상공인들이 억울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에 따라 이용자의 나이 확인과 관련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청소년 보호법｣ 등 6개 법률의 개정안이 작년 12월 26일 발의되었다. 이러한 법률이 통과되면 숙박업소, 음식점, 슈퍼마켓, 담배 소매점의 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n\n첨부파일\n\n[법제처 보도자료] 법제처-소상공인연합회 공동협력 업무협약(MOU)(01...\n(228.43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관련사진] 이완규 법제처장(왼쪽 다섯번째)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n(1.15 M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관련사진] 이완규 법제처장과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소상공인 경...\n(925.62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법제처 보도자료] 법제처-소상공인연합회 공동협력 업무협약(MOU)(01...\n(338.67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이전글법제처, 리걸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기업 현장의 목소리 청취\n\n다음글신축 아파트 새집 증후군, 예비 입주자가 직접 확인한다\n\n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n\n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는 한번만 참여 가능합니다.\n\n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ministry_code":"MOLEG","ministry_name":"법제처","org_type":"처","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4-01-29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7:34:01+09:00","source_url":"https://www.moleg.go.kr/board.es?mid=a10501000000&bid=0048&act=view&list_no=135596&tag=&pageCntBySelf=10&nPage=43&keyField=&keyWord=&cg_code=","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5596&seq=1","name":"[법제처 보도자료] 법제처-소상공인연합회 공동협력 업무협약(MOU)(0129).pdf","type":"pdf","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5596&seq=2","name":"[관련사진] 이완규 법제처장(왼쪽 다섯번째)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왼쪽 네번째)이 소상공인 경제활동 기반 마련을 위한 MOU를 진행했다..jpg","type":"jpg","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5596&seq=3","name":"[관련사진] 이완규 법제처장과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소상공인 경제활동 기반 마련을 위한 MOU를 진행했다..jpg","type":"jpg","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5596&seq=4","name":"[법제처 보도자료] 법제처-소상공인연합회 공동협력 업무협약(MOU)(0129).hwpx","type":"hwpx","extracted":false}],"law_ref":[],"region":"경기도","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제처","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71ce7ec-d162-43ef-9e67-087d9b210983","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9호] 법제처 일반임기제 9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및 제출 서류 등 안내","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77bbad59-8960-4b54-b0cb-e76f314bd124","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8호] 법제처 법제정보지원국 자치법제지원과 기간제 근로자 채용 재공고","published_at":"2026-07-24T00:00:00+09:00"},{"id":"0db0c1ef-b3da-48e1-8620-a479dafaeae7","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7호] 2026년도 세계법제정보센터 DB 구축 사업 감리 용역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0T00:00:00+09:00"},{"id":"8bc142f2-2875-4f6b-b3bf-f36cfe57f202","doc_type":"notice","title":"[법제처 공고 제2026-107호] 2026년도 세계법제정보센터 DB 구축 사업 감리 용역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0T00:00:00+09:00"},{"id":"55ab3a0a-50b6-42b7-b615-f51ee2f385f0","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6호] 법제처 공무직 근로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7-16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