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f6c2f79-9ca8-4424-ad49-641580e396c5","doc_type":"notice","title":"민원보상금(행정착오 및 처리지연 보상금) 지급","summary":"울산 남구의 행정 착오나 지연으로 인한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금전적으로 보상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착오보상금 지급대상 민원인","body":"울산 남구의 행정 착오나 지연으로 인한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금전적으로 보상\n\n서비스분야: 행정·안전\n지원대상: ○ 착오보상금 지급대상 민원인\r\n- 민원서류가 원본 또는 최초의 신청과 다르게 확인ㆍ증명ㆍ교부되어 재발급 받기 위해 다시 방문한 민원인\r\n- 접수 민원서류에 대한 보완 시 요청 사항을 빠뜨리거나 명확히 하지 않아 추가 보완을 요구하고 2회 이상 방문하게 된 민원인\r\n- 그 밖에 고유 업무 행정 처리 과정에서 구 또는 소속 공무원의 과실로 인해 2회 이상 방문한 민원인\r\n\r\n○ 지연보상금 지급대상 민원인\r\n- 신청한 민원의 처리기간이 민원처리기준표에 따른 처리기간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되어 불편을 겪은 민원인\n지원내용: □ 착오보상금 서비스\r\n○ 민원서류 발급 시 발생하는 공무원의 오기(잘못된 기재), 오손(훼손) 등 행정 착오로 인해 민원인이 다시 방문해야 하는 경우에 대한 보상\r\n○ 착오보상금 지급기준\r\n- 울산광역시 관내 거주자: 10,000원\r\n- 그 외 거주자: 20,000원\r\n\r\n□ 지연보상금 서비스\r\n○ 법정 처리 기간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한 경우에 대한 보상\r\n○ 지연보상금 지급기준\r\n- 지연보상금은 총액 30,000원 이내로 하고,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r\n▶ 창구 즉결민원은 1시간 이내 지연 시 5,000원, 12시간 초과 지연 시 시간당 2,000원씩 추가 지급한다.\r\n▶ 유기한 민원은 1일 지연 시 10,000원으로 하고, 1일 초과 지연 시 일당 5,000원씩 추가 지급한다.\r\n\r\n※ 보상금 지급제외 사유\r\n-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하여 수정이나 변경을 요구한 경우\r\n- 지방세, 대부료, 사용료, 점용료,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등의 의무부담 통지 후 법령 등의 개정으로 환불 또는 반환하는 경우\r\n- 반복 및 중복 민원의 경우\r\n- 공무원의 착오와 지연에 대해 민원인에게도 책임이 있는 경우\n지원유형: 현금\n사용자구분: 개인\n신청기한: 상시신청\n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n소관: 울산광역시 남구 / 시군구\n담당부서: 민원여권과\n문의: 민원여권과/05-●●●●-5592\n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70000000126","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기타","category":"grant","published_at":"2025-08-14T09:30:34+09:00","fetched_at":"2026-07-16T19:05:57+09:00","source_url":"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70000000126","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울산광역시","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5c14466-0ad1-43cc-b442-b9ec842027bd","doc_type":"notice","title":"고려대기술지주(주) 판교인큐베이팅센터 입주기업 모집공고(기간연장)","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b74f471e-32f2-4c79-94ca-009cda298c77","doc_type":"policy","title":"한·브라질 공동성명 채택…중남미-아시아 잇는 전략적 파트너","published_at":"2026-07-28T17:17:00+09:00"},{"id":"28c4488e-2606-4074-be9c-2b52ff2e1ecb","doc_type":"policy","title":"한·브라질, 교육분야 MOC 체결…한국어교육·AI교육 등 협력 본격화","published_at":"2026-07-28T16:32:00+09:00"},{"id":"f9df39fd-1a3b-4f78-ad15-e846e10bf98f","doc_type":"policy","title":"자살 위험 장소 국가가 집중 관리…맞춤형 안전시설 확충","published_at":"2026-07-28T15:35:00+09:00"},{"id":"176d9519-5004-4c06-957d-71d3b4a1fe2e","doc_type":"policy","title":"도시민박·한옥체험업도 '바가지 요금'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5일","published_at":"2026-07-28T15:1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