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f28682e-bf87-42f0-b9b6-3906ac4e95a6","doc_type":"law","title":"해외이주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해외이주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해외이주의 제한 대상 병역의무자 등)\n\n제3조 삭제 <2009.11.23>\n\n제4조 삭제 <1999.5.27>\n\n제5조(해외이주신고)\n\n제6조 삭제 <1976ㆍ11ㆍ15>\n\n제7조 삭제 <1975ㆍ12ㆍ26>\n\n제8조 삭제 <1994ㆍ3ㆍ25>\n\n제8조의2 삭제 <1994ㆍ3ㆍ25>\n\n제9조 삭제 <1994ㆍ3ㆍ25>\n\n제10조 삭제 <1994ㆍ3ㆍ25>\n\n제11조 삭제 <1994ㆍ3ㆍ25>\n\n제12조 삭제 <1994ㆍ3ㆍ25>\n\n제13조 삭제 <1976ㆍ11ㆍ15>\n\n제14조 삭제 <1991ㆍ12ㆍ31>\n\n제15조 삭제 <1994ㆍ3ㆍ25>\n\n제16조(등록요건 등)\n\n제17조 삭제 <1991ㆍ12ㆍ31>\n\n제17조의2 삭제 <1999.5.27>\n\n제18조 삭제 <1991ㆍ12ㆍ31>\n\n제19조(해외이주 관계 업무의 범위)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이주에 관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n\n제19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재외동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4.5, 2024.4.23>\n\n제20조(규제의 재검토) 재외동포청장은 제16조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요건 등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4.5>\n\n제21조 삭제 <1997ㆍ12ㆍ31>\n\n제22조 삭제 <1998ㆍ8ㆍ18>","ministry_code":"OKA","ministry_name":"재외동포청","org_type":"청","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4-12-3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42+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67801&type=HTML&mobileYn=&efYd=2024123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해외이주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재외동포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b8fb58e-f8d3-400f-9d15-1767be6a057c","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중국 동포들이 휴대전화 통신비 특별할인을 받는다?","published_at":"2026-07-23T11:14:26+09:00"},{"id":"bbb0bee0-d341-4a88-994b-a18f6b639ec7","doc_type":"press_release","title":"차세대동포 연결망, 세계 8개 지역으로 확산","published_at":"2026-06-26T09:06:55+09:00"},{"id":"079a57d4-b5ce-49b6-997e-e105834923e8","doc_type":"press_release","title":"\"유럽 판로, 동포가 열었다\"...570건 수출 상담 성과","published_at":"2026-06-16T10:02:10+09:00"},{"id":"1f008704-13c6-4a16-b006-bcc7014c5e78","doc_type":"press_release","title":"1960년대 한국간호사의 독일 진출을 이끈 이수길 박사","published_at":"2026-06-15T08:36:58+09:00"},{"id":"89588901-74fe-4a4c-a39d-596ad1b6d9fe","doc_type":"press_release","title":"재외동포청, 국내 스타트업 '캐나다 진출' 돕는다","published_at":"2026-06-11T14:56:19+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