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f0be4be-a28c-4bff-972a-e193031e27d2","doc_type":"law","title":"특정연구기관 육성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법은 과학기술과 산업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정부가 출연(出捐)하는 연구기관의 보호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특정연구기관) 이 법에 따라 정부의 보호ㆍ육성을 받을 수 있는 연구기관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과 재단법인인 연구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연구기관(이하 \"특정연구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n\n제3조(출연금 등)\n\n제4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사용허가ㆍ대부 및 양여 등의 특례)\n\n제5조(사업계획서 등의 승인)\n\n제5조의2(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 등의 제출)\n\n제6조(결산)\n\n제7조(비밀엄수의 의무) 특정연구기관 및 공동관리기구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과 제6조제1항에 따른 공인회계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n\n제8조(공동이용시설 등)\n\n제8조의2(공동연구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정 과제의 공동연구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정연구기관의 연구원에게 공동으로 연구하게 하거나 연구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n\n제8조의3(연구협약의 체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정연구기관에 연구비를 출연할 때에는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그 특정연구기관과 연구방법, 연구내용, 연구비 지급기준 및 연구보고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n\n제8조의4(업무협조 등) 특정연구기관과 공동관리기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조사연구개발이나 기술지원을 요청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우선적으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n\n제9조(벌칙) 제7조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n\n제10조 삭제 <2011.6.7>","ministry_code":"MSIT","ministry_name":"과학기술정보통신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4-12-20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32+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67365&type=HTML&mobileYn=&efYd=20241220","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특정연구기관 육성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2c88f380-e47f-4f50-b257-a48efd21332e","doc_type":"notice","title":"2025년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 주관기관(트랙II, 온라인셀러) 모집 공고","published_at":"2025-01-16T00:00:00+09:00"},{"id":"75c9df46-a09a-4ce6-a5ee-f8d7cbacbc11","doc_type":"notice","title":"2022년 청년 아이디어 도전 트랙 주관기관 모집 공고","published_at":"2022-04-15T00:00:00+09:00"},{"id":"ea015980-3dfb-4bf1-b65a-7ddd338455e6","doc_type":"notice","title":"2021년 예비창업패키지 일반분야 주관기관 모집공고","published_at":"2021-02-25T00:00:00+09:00"},{"id":"fd45a673-3153-4340-b508-e6a603548eea","doc_type":"notice","title":"2020년도 패션산업 융복합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공고","published_at":"2020-03-19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1da667b9-bcf3-4286-9df4-190e7a17458c","doc_type":"policy","title":"공공 CCTV 관제에 국산 NPU 첫 도입…'AI CCTV'로 본격 전환","published_at":"2026-07-28T17:20:00+09:00"},{"id":"787d3c2b-5cfb-4aba-a3b2-573a303483e6","doc_type":"notice","title":"우체국단체보험 신규위험률 산출","published_at":"2026-07-28T17:18:00+09:00"},{"id":"d91334dc-1b3d-49c9-844a-bf9adcf93b17","doc_type":"notice","title":"우체국금융 시장리스크 산출방식 체계 및 부가적 관리지표 개선 연구용역","published_at":"2026-07-28T17:07:00+09:00"},{"id":"e5bdc53f-a458-4d03-97d2-284b9f71b195","doc_type":"notice","title":"우정사업본부 AX확산방안 연구 및 실증","published_at":"2026-07-28T17:03:00+09:00"},{"id":"f5cd4157-41bb-48ac-bf05-60c35d0b5e43","doc_type":"notice","title":"과기정통부 N2SF 적용을 위한 업무자료 등급분류","published_at":"2026-07-28T13:52: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