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eef9680-c90e-4a49-bb95-ebd3223e392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과기정통부 “‘사용후핵연료 재활용 기술 실증 계획 확정’ 보도, 사실과 달라”","summary":"3월 13일 머니투데이 <사용후핵연료 ‘재활용’ 본격화…국내 처리·소각 실증 목표>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용후핵연료 재활용 기술의 실증 계획을수립한 바 없다”면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와 수용성 제고를 위해 관련 연구를 과학에 기반해 투명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body":"3월 13일 머니투데이 <사용후핵연료 ‘재활용’ 본격화…국내 처리·소각 실증 목표>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용후핵연료 재활용 기술의 실증 계획을수립한 바 없다”면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와 수용성 제고를 위해 관련 연구를 과학에 기반해 투명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정부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소각 기술의 실증계획을 수립하였다.\n\n[과기정통부 설명]\n\n○ 정부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소각 기술의 실증 계획을 확정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n\n- 제11차 원자력진흥위원회(‘24.02.27.)에서 확정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R&D 로드맵’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처분기술 및 부피·독성저감 기술 확보 일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n\n○ 특히, ‘부피·독성저감 기술’은 ’26년까지 핵심 세부기술 확보 연구를 추진하고, 이후 연구추진 여부는 한미 공동연구 마무리 이후 성과점검(기술성, 경제성, 핵비확산성, 상용화 용이성 등), 국내 정책상황(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결정할 예정입니다.\n\n○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와 수용성 제고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관련 연구를 과학에 기반하여 투명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n\n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 원자력연구개발과(04-●●●●-4653)\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SIT","ministry_name":"과학기술정보통신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3-15T11:21:00+09:00","fetched_at":"2026-07-04T12:01:46+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6988&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da667b9-bcf3-4286-9df4-190e7a17458c","doc_type":"policy","title":"공공 CCTV 관제에 국산 NPU 첫 도입…'AI CCTV'로 본격 전환","published_at":"2026-07-28T17:20:00+09:00"},{"id":"787d3c2b-5cfb-4aba-a3b2-573a303483e6","doc_type":"notice","title":"우체국단체보험 신규위험률 산출","published_at":"2026-07-28T17:18:00+09:00"},{"id":"d91334dc-1b3d-49c9-844a-bf9adcf93b17","doc_type":"notice","title":"우체국금융 시장리스크 산출방식 체계 및 부가적 관리지표 개선 연구용역","published_at":"2026-07-28T17:07:00+09:00"},{"id":"e5bdc53f-a458-4d03-97d2-284b9f71b195","doc_type":"notice","title":"우정사업본부 AX확산방안 연구 및 실증","published_at":"2026-07-28T17:03:00+09:00"},{"id":"f5cd4157-41bb-48ac-bf05-60c35d0b5e43","doc_type":"notice","title":"과기정통부 N2SF 적용을 위한 업무자료 등급분류","published_at":"2026-07-28T13:52: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