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ee8ca4a-c3a7-44e6-8d70-6928af12f3ac","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공정위 “‘은행 담합 사건 관련 갈등’ 보도 사실 아냐”","summary":"11월 3일 서울경제 <이번엔 ‘LTV 담합’ 갈등...금융위 ‘공정위, 협의 없어’>, <공정위 ‘은행들 10%p 일괄 낮춰’ vs 금융위 ‘LTV 원래 다 비슷’>에 대한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 담합 사건과 관련하여, 공정위와 금융위 간 갈등이 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body":"11월 3일 서울경제 <이번엔 ‘LTV 담합’ 갈등...금융위 ‘공정위, 협의 없어’>, <공정위 ‘은행들 10%p 일괄 낮춰’ vs 금융위 ‘LTV 원래 다 비슷’>에 대한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 담합 사건과 관련하여, 공정위와 금융위 간 갈등이 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ㅇ 4대 시중은행의 담보인정비율(LTV) 정보교환 담합 혐의 사건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가 서로 협의를 하지 않아 갈등을 겪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n\n[금융위, 공정위 설명]\n\n□ 이 사건은 금융당국의 행정지도가 개입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두 부처 간에 협의가 필요 없는 사안으로서, 공정위와 금융위가 갈등을 겪고 있다는 보도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n\n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 국제카르텔조사과(04-●●●●-4569),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은행과(02-●●●●-2953)\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기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11-04T09:57:00+09:00","fetched_at":"2026-07-04T11:48:49+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5808&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bc72f90-4cf7-4fb0-87a5-f31e91884e4c","doc_type":"notice","title":"[서울과학기술대학교]SLA 3D프린터 장비교육","published_at":"2026-08-14T00:00:00+09:00"},{"id":"b8f1c571-1c60-428c-b1fe-9aaa52273388","doc_type":"notice","title":"2026 하반기 MARU 배치 스타트업 모집","published_at":"2026-08-04T00:00:00+09:00"},{"id":"59e25b13-5bf2-42d7-96f5-1babcd6b91eb","doc_type":"policy","title":"코레일·SR 기업결합 최종 승인…통합앱 '코레일+'도 출시","published_at":"2026-08-03T16:43:00+09:00"},{"id":"d19892da-330a-4655-9032-9ae0ee6a88f7","doc_type":"notice","title":"[대전] 2026년 2차 K-방산 생태계 활성화 및 강소기업 맞춤형 패키지 지원사업 IAMSEC 2026 (국제 육군 M&S학술 컨퍼런스) 전시참가 지원기업 추가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3T14:26:20+09:00"},{"id":"4e8ef47f-428a-4d96-af63-c6c5a56fe07a","doc_type":"notice","title":"[세종] 2026년 정보보호기업 기업육성(사업화) 지원사업 모집 공고(지역 거점 정보보호 클러스트 구축사업)","published_at":"2026-08-03T14:24:41+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