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ecbfb0e-4b80-4d4d-8840-61ac5e2e653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여가부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방안 검토 중”","summary":"1월 26일 MBN <여야 ‘양육비 선지급’ 공약 경쟁하더니 무산…“아이 눈물로 버텨요”>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설명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이혼한 뒤 혼자 힘으로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 역시 추진 계획이 없는 걸로 확인되었다고 보도함","body":"1월 26일 MBN <여야 ‘양육비 선지급’ 공약 경쟁하더니 무산…“아이 눈물로 버텨요”>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설명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ㅇ 이혼한 뒤 혼자 힘으로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 역시 추진 계획이 없는 걸로 확인되었다고 보도함\n\n[여가부 설명]\n\n□ 여성가족부는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로울 경우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를 ‘15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나 회수율이 15%로 매우 낮은 상황임.\n\n□ 이에 ‘23년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금 회수율 제고방안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n\nㅇ 금년에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금 회수율 제고방안 마련 후 선지급 제도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n\n문의 :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지원과(02-●●●●-6347)\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기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1-27T22:30:00+09:00","fetched_at":"2026-07-04T12:02:22+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5291&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bc72f90-4cf7-4fb0-87a5-f31e91884e4c","doc_type":"notice","title":"[서울과학기술대학교]SLA 3D프린터 장비교육","published_at":"2026-08-14T00:00:00+09:00"},{"id":"b8f1c571-1c60-428c-b1fe-9aaa52273388","doc_type":"notice","title":"2026 하반기 MARU 배치 스타트업 모집","published_at":"2026-08-04T00:00:00+09:00"},{"id":"731e14b2-f1fb-4526-a08e-e08726ad2e08","doc_type":"notice","title":"2026년 창업진흥원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9419d2f6-ef23-433a-8a6e-555e451e329a","doc_type":"notice","title":"2026년 2nd S.Stage 개최 안내","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e47cde97-48e2-4d2e-a461-28424e169724","doc_type":"notice","title":"2026 신용보증기금 「혁신아이콘」제16기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