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e9f31b8-da5c-4e69-a5d7-faeca0700a3b","doc_type":"press_release","title":"법제처, 2024년 국민법제관 위촉식 개최","summary":"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법제처, 2024년 국민법제관 위촉식 개최","body":"보도자료\n\nSNS 공유 열기\n\n페이스북\n\n트위터\n\n밴드\n\n카카오스토리\n\n인쇄\n\n법제처, 2024년 국민법제관 위촉식 개최\n\n등록일\n\n2024-04-24\n\n조회수279\n\n담당부서\n법령정비과\n\n연락처\n04-●●●●-6574\n\n담당자\n김정철\n\n법제처, 2024년 국민법제관 위촉식 개최\n\n- 청년층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30대 이하의 국민법제관 비율 대폭 확대 -\n\n법제처(처장 이완규)는 4월 24일 백범김구기념관(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2024년 국민법제관 위촉식’을 개최했다.\n\n국민법제관은 법제 업무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정부입법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서, 올해는 2월 19일부터 3월 17일까지 실시한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되었다. 공개모집에는 총 199명이 지원했으며, 이 중 분야별 현장 전문성, 법령 개선에 대한 관심도 및 적극적인 활동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98명을 선정했다.\n\n이번에 선정된 국민법제관은 2024년 5월 1일부터 2026년 4월 30일까지 2년 동안 활동하게 된다. 특히 올해는 30대 이하 국민법제관의 비율을 작년보다 12% 확대하여 청년층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이완규 처장이 국민법제관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행사에 참석한 국민법제관이 위촉 소감과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n\n올해 새롭게 국민법제관으로 위촉되어 대표로 위촉장을 받은 대학생 최윤호 씨는 “청년 세대의 시각을 전달하는 한편, 청년과 관련된 불합리한 법령을 정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소감을 전했다.\n\n이완규 법제처장은 “국민법제관이 제출하는 법령 개선 의견은 법령정비 사업에 많은 도움이 되고, 국민법제관이 직접 법령심사에도 참여하여 현장의 의견을 제시해 준 덕분에 정부입법의 민주성과 전문성이 높아졌다”라면서, “법제처는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좋은 법령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n\n첨부파일\n\n[법제처 보도자료] 2024년 국민법제관 위촉식 개최(0424).hwpx\n(597.86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법제처 보도자료] 2024년 국민법제관 위촉식 개최(0424).pdf\n(201.46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관련사진] 2024년 국민법제관 위촉식 (1).jpg\n(207.94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관련사진] 2024년 국민법제관 위촉식 (2).jpg\n(117.38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관련사진] 2024년 국민법제관 위촉식 (3).jpg\n(144.85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이전글법제처, 읽기 쉬운 법령문장 만들기를 위한 현장 의견 청취\n\n다음글법제처, 2024년 1분기 우수 조례안 선정\n\n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n\n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는 한번만 참여 가능합니다.\n\n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ministry_code":"MOLEG","ministry_name":"법제처","org_type":"처","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4-04-24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7:34:01+09:00","source_url":"https://www.moleg.go.kr/board.es?mid=a10501000000&bid=0048&act=view&list_no=135516&tag=&pageCntBySelf=10&nPage=37&keyField=&keyWord=&cg_code=","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5516&seq=1","name":"[법제처 보도자료] 2024년 국민법제관 위촉식 개최(0424).hwpx","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5516&seq=2","name":"[법제처 보도자료] 2024년 국민법제관 위촉식 개최(0424).pdf","type":"pdf","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5516&seq=3","name":"[관련사진] 2024년 국민법제관 위촉식 (1).jpg","type":"jpg","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5516&seq=4","name":"[관련사진] 2024년 국민법제관 위촉식 (2).jpg","type":"jpg","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5516&seq=5","name":"[관련사진] 2024년 국민법제관 위촉식 (3).jpg","type":"jpg","extracted":false}],"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제처","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04379e3-1291-4657-92e3-2fc390693356","doc_type":"press_release","title":"새글 ‘이론에서 실무로’ 제34기 법제처 실무수습 성황리에 마쳐","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2f6098fa-ae09-455a-a841-3bd01a19631b","doc_type":"press_release","title":"새글 우리 지역 필수 자치법규 마련 현황,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한눈에 확인!","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03d55154-da84-43dd-b49e-663368fddf7b","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10호] 2026년 제2차 법제처 청년인턴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8441c2d1-7123-4633-9eb0-e47e45d8c9c5","doc_type":"press_release","title":"새글 범정부 형벌 합리화 추진단 공식 출범","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c71ce7ec-d162-43ef-9e67-087d9b210983","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9호] 법제처 일반임기제 9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및 제출 서류 등 안내","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