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e66e81c-9349-4ae4-9fe7-434ee44879aa","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화성시 4개 일반구 신설에 공식 요청받은 바 없어”","summary":"11월 16일 아주경제 <정명근 화성시장 ‘4개 구청 신설’ 속도…행안부는 묵묵부답>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일반구 신설은 시장이 실태조사서를 제출하면 도지사가 검토해 행안부장관에게 제출 후 검토·승인이 진행된다”면서 “화성시의 4개 일반구 신설에 관해 공식 요청받은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body":"11월 16일 아주경제 <정명근 화성시장 ‘4개 구청 신설’ 속도…행안부는 묵묵부답>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일반구 신설은 시장이 실태조사서를 제출하면 도지사가 검토해 행안부장관에게 제출 후 검토·승인이 진행된다”면서 “화성시의 4개 일반구 신설에 관해 공식 요청받은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화성시는 4개 일반구 신설을 결정한 후 이를 바탕으로 경기도를 거쳐 현재 구청 신설을 요청중이나, 행안부는 아직 묵묵부답임\n\n[행안부 입장]\n\n○ 일반구 신설은 ①시장이 일반구 설치에 관한 실태조사서를 제출하면, ②도지사가 이를 검토하여 그 검토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한 후, ③행정안전부의 일반구 설치에 관한 검토·승인이 진행됩니다.\n\n일반구 설치 절차\n\n○ 일반구 신설은 ‘지방자치법’ 및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추진되는 사안으로, 행정안전부에서는 화성시 및 경기도를 통해 4개 일반구 신설에 관해 공식 요청을 받은 바 없습니다.\n\n문의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 자치분권제도과(04-●●●●-3318)\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3-11-16T14:56:00+09:00","fetched_at":"2026-07-04T12:03:34+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2715&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경기도","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40ce6b3-aad3-4f56-a2dd-2746311ec803","doc_type":"press_release","title":"올여름 피서지 물놀이·폭염 사고 막는다, 보령 지역 피서지 안전 현장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cce1dad-87ff-41ca-8ffb-204f8703cc9b","doc_type":"press_release","title":"일본 구마모토현 강진 계기 전문가와 국내 지진 대응체계 점검","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2635e9ed-11eb-43f2-b5fe-80e56cffb34c","doc_type":"press_release","title":"경비는 줄이고 만족은 높이고 여름휴가, 공공서비스로 즐기세요!","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3831557-ae09-4420-9c28-1d257fc00028","doc_type":"press_release","title":"폭염 속 여름휴가, 안전하게 다녀오세요!","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d2ca7a4-1b56-4812-b270-d616b6570ae6","doc_type":"press_release","title":"중대본부장, 무더위쉼터 및 폭염 대응 현장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