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e111e97-fb79-4e2f-afd3-0f7af644c8bf","doc_type":"law","title":"한국수화언어법","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수화언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임을 밝히고, 한국수화언어의 발전 및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언어권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기본이념)\n\n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n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n\n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한국수어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n\n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n\n제6조(기본계획의 수립)\n\n제7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n\n제8조(보고) 정부는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n\n제9조(실태조사)\n\n제3장 한국수어의 발전 및 보급\n\n제10조(한국수어의 연구 등)\n\n제11조(한국수어의 교육 등)\n\n제12조(농인등의 가족에 대한 지원)\n\n제13조(한국수어의 정보화)\n\n제14조(한국수어의 사용촉진 및 보급)\n\n제15조(한국수어 능력의 검정)\n\n제16조(수어통역)\n\n제17조(한국수어의 날)\n\n제18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n\n제4장 보칙\n\n제19조(협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한국수어의 사용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n\n제20조(권한의 위임ㆍ위탁)","ministry_code":"MCST","ministry_name":"문화체육관광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6-05-1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3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9679&type=HTML&mobileYn=&efYd=2026051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한국수화언어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문화체육관광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165c435f-c4f6-4a5a-9009-1b9731311ecd","doc_type":"press_release","title":"국민 생명과 권리, 사각지대 줄인다... 응급의료 전용회선 도입, 수어통역 의무화 등","published_at":"2026-04-30T10:05:24+09:00"}],"same_ministry_recent":[{"id":"382b14fb-0646-40e5-865f-91f559f3aa4a","doc_type":"notice","title":"2026년 국어사전 통합 시스템 개선 및 운영 사업 감리","published_at":"2026-07-28T17:14:00+09:00"},{"id":"56ef2e9b-0735-4775-a6dc-a7942318f10c","doc_type":"notice","title":"2026년 문화예술발전유공 시상식 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7-28T16:52:00+09:00"},{"id":"0a7cb661-b75a-41d1-bc12-6083eda951b2","doc_type":"notice","title":"예술인 소득지원 정책의 타당성 및 정책모델 연구","published_at":"2026-07-28T16:44:00+09:00"},{"id":"e1b4186e-8e78-4a65-86f1-6b915399ef64","doc_type":"policy","title":"상반기 외국인 관광객 1071만 명 돌파…지방공항 입국 ↑","published_at":"2026-07-28T16:37:00+09:00"},{"id":"743a0766-f353-460a-ae59-8d580fe7abec","doc_type":"press_release","title":"11년 만의 브라질 국빈 방문, 양국 협력 미래 비전 구체화","published_at":"2026-07-28T16:3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