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deb22dd-fb9e-4970-a425-8a3096cc17c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구체적인 개편 방향 결정된 바 없어\"","summary":"11월 26일 한국경제 <인구위, 예산 사전심의권 갖는다> 보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저출산고령위원회를 '인구전략위원회'로 개편하고 예산 심의권을 갖는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달라\"라고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body":"11월 26일 한국경제 <인구위, 예산 사전심의권 갖는다> 보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저출산고령위원회를 '인구전략위원회'로 개편하고 예산 심의권을 갖는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달라\"라고 설명했습니다.\n\n[보도 내용]\n\n□ 11월 26일 한국경제 <인구위, 예산 사전심의권 갖는다> 기사에서\n\n○ \"정부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전략위원회'로 개편하고 저출생 사업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권을 부여한다. 연내 조직 개편을 마무리할 계획이다\"라고 보도\n\n[설명 내용]\n\n□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구체적인 개편 방향이나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n\n문의: 보건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 인구정책총괄과(04-●●●●-3690)\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11-27T14:36:00+09:00","fetched_at":"2026-07-04T11:26:49+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55471&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7754d2d-fc38-4f22-b195-c926faed040e","doc_type":"press_release","title":"좋은 일자리가 좋은 돌봄을 만든다,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논의","published_at":"2026-07-31T17:04:00+09:00"},{"id":"bdbe62a2-d173-46a2-bf39-b8f3ff73028c","doc_type":"notice","title":"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현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4:56:00+09:00"},{"id":"e7cd9612-fe7f-4b5f-bba9-79c656045a00","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published_at":"2026-07-31T12:05:00+09:00"},{"id":"c0692270-c0ee-4aea-8afa-d063b7912c3d","doc_type":"notice","title":"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published_at":"2026-07-31T11:24:00+09:00"},{"id":"fdc91596-20f6-4fec-8cfa-4cb43bcd36cf","doc_type":"press_release","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8월 3일부터 시군구 92곳, 의사 417명으로 확대","published_at":"2026-07-31T10:0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