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d724add-d878-4f6f-bf6b-3716baf640b5","doc_type":"notice","title":"[법제처 공고 제2025-108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 등에 관한 서식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summary":"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법제처 공고 제2025-108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 등에 관한 서식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body":"공지사항\n\nSNS 공유 열기\n\n페이스북\n\n트위터\n\n밴드\n\n카카오스토리\n\n인쇄\n\n[법제처 공고 제2025-108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 등에 관한 서식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n\n등록일\n\n2025-08-13\n\n조회수928\n\n담당부서\n미래법제혁신기획단\n\n연락처\n04-●●●●-6737\n\n담당자\n문지현\n\n◉법제처공고 제2025-108호\n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 서식」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n2025년 08월 13일\n법제처장\n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 등에 관한 서식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n\n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n행정청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 대상이\n되는 처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함께 안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n정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 서식에 안내사항을 추가하는 등 현행\n이의신청 관련 서식의 일부를 수정하려는 것임.\n\n2. 의견제출\n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n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n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n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n\n※ 제출의견 보내실 곳\n-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법제처 미래법제 혁신 기획단\n- 전자우편 : s●●●●●●@korea.kr\n- 팩스 : 04-●●●●-6876\n\n3. 그 밖의 사항\n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미래법제 혁신 기획단(전화 04-●●●●-6741 또는 04-●●●●-6737)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n첨부파일\n\n10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 등에 관한 서식 일부개정령안.hwp...\n(35.4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이전글[법제처 공고 제2025-107호]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기간제근로자(육아휴직 대체)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공고\n\n다음글[법제처 공고 제2025-109호] 법령정비과 공무직 근로자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전형 공고문\n\n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n\n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는 한번만 참여 가능합니다.\n\n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ministry_code":"MOLEG","ministry_name":"법제처","org_type":"처","category":"공고","published_at":"2025-08-13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4:41:48+09:00","source_url":"https://www.moleg.go.kr/board.es?mid=a10504000000&bid=0010&act=view&list_no=138712&tag=&pageCntBySelf=10&nPage=14&keyField=&keyWord=&cg_code=","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10&list_no=138712&seq=1","name":"10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 등에 관한 서식 일부개정령안.hwpx","type":"hwpx","extracted":false}],"law_ref":["행정절차법","행 정기본법 시행령"],"region":"세종특별자치시","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제처","lang":"ko","links":{"related_by_law":[{"id":"ee96ff00-b5ad-4930-a74a-a5964d07a529","doc_type":"notice","title":"국가유산청 소관 국가유산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N","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25607975-31bf-4781-8ea7-e83ed0f60474","doc_type":"notice","title":"「농업농촌공익직불제 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published_at":"2026-07-22T00:00:00+09:00"},{"id":"0679729e-863f-41f7-85bb-25056677bd17","doc_type":"notice","title":"사회복지사 행정처분(자격취소) 대상자에 대한 행정처분서 공시송달","published_at":"2026-07-20T09:31:00+09:00"},{"id":"ed4c64e7-8f2d-4670-92b3-55c41c01ce51","doc_type":"notice","title":"[공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published_at":"2026-07-16T00:00:00+09:00"},{"id":"5a20b9fe-e995-4f6d-bb76-0162f0c9a802","doc_type":"notice","title":"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안(2026~2040) 공청회 개최 공고","published_at":"2026-07-13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c71ce7ec-d162-43ef-9e67-087d9b210983","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9호] 법제처 일반임기제 9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및 제출 서류 등 안내","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77bbad59-8960-4b54-b0cb-e76f314bd124","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8호] 법제처 법제정보지원국 자치법제지원과 기간제 근로자 채용 재공고","published_at":"2026-07-24T00:00:00+09:00"},{"id":"0db0c1ef-b3da-48e1-8620-a479dafaeae7","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7호] 2026년도 세계법제정보센터 DB 구축 사업 감리 용역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0T00:00:00+09:00"},{"id":"8bc142f2-2875-4f6b-b3bf-f36cfe57f202","doc_type":"notice","title":"[법제처 공고 제2026-107호] 2026년도 세계법제정보센터 DB 구축 사업 감리 용역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0T00:00:00+09:00"},{"id":"55ab3a0a-50b6-42b7-b615-f51ee2f385f0","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6호] 법제처 공무직 근로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7-16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