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d248f7a-4dce-49be-bc63-5a02f20c4c5d","doc_type":"law","title":"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농림수산식품 관련 산업의 범위)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수산식품 관련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9.7.9, 2021.2.19>\n\n제3조(농림수산식품의 소재 및 생산설비)\n\n제4조(농림수산식품경영체의 범위) 법 제3조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00분의 50 이상을 말한다.\n\n제5조(투자관리전문기관의 지정 등)\n\n제6조(투자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요건)\n\n제7조(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결성)\n\n제8조(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존속기간)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년을 말한다.\n\n제9조(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관리ㆍ운용)\n\n제10조(결산 보고) 법 제10조에 따라 투자관리전문기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결산서에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n\n제11조(투자조합의 결성 등)\n\n제12조(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 등)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의 자금\"이란 해당 기금의 운용자금 중 100분의 10 이내의 자금을 말한다.\n\n제13조(농식품투자조합의 등록 요건)\n\n제14조(투자의무비율 등)\n\n제15조(업무의 집행 등)\n\n제16조(투자수익의 산정 방식 등)\n\n제17조(농식품투자조합의 해산)\n\n제18조(업무의 위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투자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n\n제18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n\n제18조의3 삭제 <2020.3.3>\n\n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ministry_code":"MAFRA","ministry_name":"농림축산식품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5-05-07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2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1047&type=HTML&mobileYn=&efYd=20250507","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c0ee1f3-e063-4ae5-a535-ebdcee8a1e89","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7월 31일자 국민일보 &apos;특란 한 알 166원+70원...웃돈에 움직이는 계란시장&apos; 등 3건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published_at":"2026-07-31T17:34:04+09:00"},{"id":"c4ed6e34-5356-4f99-8b8a-2290d2da624e","doc_type":"notice","title":"인공지능 기반 식물검역 챗봇(PQ봇) 시스템 구축","published_at":"2026-07-31T11:23:00+09:00"},{"id":"76984136-fdae-47b6-a490-faccf400dc4f","doc_type":"notice","title":"차량위험도 고도화 및 비래해충 예측 시스템 구축 사업","published_at":"2026-07-31T09:27:00+09:00"},{"id":"b1464916-9cf4-4c11-b8c2-471589bce58f","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28","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4e6b6bd0-7537-49f0-b6ea-53b80cc8ba25","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38","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