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d082a7f-4438-40bd-93fe-ad85e1b0a9cb","doc_type":"policy","title":"통일부, 북한 억류자 가족들도 납북 피해자로 인정","summary":"납북피해자보상심의위 열어 위로금 지급키로 결정 통일부가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의 가족들도 납북 피해자로 인정, 피해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지난 2일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전후납북자법) 제6조에 따라 납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 위로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body":"납북피해자보상심의위 열어 위로금 지급키로 결정\n\n통일부가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의 가족들도 납북 피해자로 인정, 피해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n\n통일부는 지난 2일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전후납북자법) 제6조에 따라 납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 위로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n\n통일부.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피해위로금은 지급 결정 당시 월 최저임금액 36배의 범위에서 월 최저임금액에 납북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 가족당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의 금액이 지급될 예정이다.\n\n통일부는 북한 당국이 우리나라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를 포함해 여섯 명을 장기간 강제로 억류하고 있다며 북한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오던 우리 국민에게 중형을 선고한 채 생사 확인 등 최소한의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n\n그러면서 북한 정권의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조치가 최대 10년이 넘게 이어지면서 가족들은 정신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여러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덧붙였다.\n\n통일부는 그동안 이 분들의 피해와 아픔을 위로하고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북한에 억류된 분들을 위한 또 하나의 실질적인 조치로 가족들을 납북 피해자로 인정하고 피해위로금을 지급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와 법률적 검토를 실시했다고 전했다.\n\n통일부는 앞으로도 억류자·납북자·국군포로 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위해 민간과 협력하며 국내외 관심을 지속 환기시키는 한편, 국제사회와도 긴밀히 공조해 나가겠다면서 북한에 억류된 사람들 모두가 하루빨리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관심있게 지켜보고 응원을 보내달라고 당부했다.\n\n문의 : 통일부 납북자대책팀(02-●●●●-5593)\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U","ministry_name":"통일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3-11-03T15:51:00+09:00","fetched_at":"2026-07-04T12:03:43+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2222&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통일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b98e665-731c-46ba-ab95-e0cb583c76f8","doc_type":"notice","title":"한반도 평화경제 미래비전 국제세미나 위탁용역(긴급)","published_at":"2026-07-27T17:43:00+09:00"},{"id":"0382885a-e75f-42a0-971a-866b4bd06da2","doc_type":"notice","title":"북한자료 수집 관리 이용 등에 관한 법(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연구용역 입찰공고(긴급)","published_at":"2026-07-21T11:01:00+09:00"},{"id":"75348e2b-fa10-4964-abe0-6b49c69eabdc","doc_type":"notice","title":"2026년 하반기 평화통일문화행사 평화온담 기획 및 운영","published_at":"2026-07-21T10:47:00+09:00"},{"id":"12ede76f-316d-4fd5-b510-9695ccf5b183","doc_type":"law","title":"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published_at":"2026-06-30T00:00:00+09:00"},{"id":"85ffb6a3-26ce-4ad2-9b30-c8984740f5f2","doc_type":"press_release","title":"[통일부]제3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사전행사 개최","published_at":"2026-06-26T16: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