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cf5796a-bb64-4b8a-a164-4ffd42c323e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한은 적립금 관련 법률자문은 세수결손 보전과 무관”","summary":"10월 30일 경향신문 <정부, 세수 결손에 ‘한은 적립금’까지 눈독들였다 퇴짜 맞았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한은 적립금과 관련한 기재부 법률자문은 발의된 의원입법안에 대한 다각적 검토 목적으로, 세수결손 보전과는 무관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body":"10월 30일 경향신문 <정부, 세수 결손에 ‘한은 적립금’까지 눈독들였다 퇴짜 맞았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한은 적립금과 관련한 기재부 법률자문은 발의된 의원입법안에 대한 다각적 검토 목적으로, 세수결손 보전과는 무관하다”라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ㅇ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세수결손이 예상되자 한국은행의 법정 적립금을 세입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로펌에 자문을 구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n\n[기재부 설명]\n\n□ 한은 적립금 활용에 대한 내부 법률자문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한은법 개정 의원입법안(고용진 의원, 양경숙 의원)에 대한 사전 검토 목적입니다.\n\nㅇ 同 의원입법안은 한은 의무 적립비율 인하(30→10%)를 통한 세입조치로 한은 적립금을 민생안정과 경기보완 등을 위해 적극 활용하자는 내용입니다.\n\nㅇ 이후 예결위, 국회 입법조사처, 국정감사 등에서 한은 적립금 활용(세입조치)에 대한 다양한 요구와 논의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한은 적립금 활용에 대해 다각적으로 법체계를 검토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법률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n\nㅇ 또한 법률자문 의뢰시기도 ’23.4월이라는 점에서 세수결손 보전 목적과는 무관하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n문의 : 기획재정부 거시정책과(04-●●●●-2830)\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EF","ministry_name":"기획재정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10-30T13:39:00+09:00","fetched_at":"2026-07-04T11:48:53+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5632&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138640e-47c0-4247-b1ce-bbcf9a06bf88","doc_type":"policy","title":"정부, 공장·창고 화재위험 막는다…19만여 동 종합 실태조사","published_at":"2026-07-31T15:33:00+09:00"},{"id":"765bdf63-4c24-44ed-a077-b70aff84cd61","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근로장려금(EITC) 개편안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35bee175-be69-40c4-96b1-6605bcf13ded","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주가 누르기 관련 세제개편 여부 등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19:46:05+09:00"},{"id":"ec2e3e4f-5da6-49b4-9f41-fde0c7403734","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26년 세제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232b5246-c667-46c5-bd58-c6686fe5a5c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국내생산촉진세제 지원 대상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19:15:19+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