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cace414-e05b-4a4b-872b-de6232711c33","doc_type":"press_release","title":"국민의 아이디어로 더 나은 법 만든다!","summary":"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국민의 아이디어로 더 나은 법 만든다!","body":"보도자료\n\nSNS 공유 열기\n\n페이스북\n\n트위터\n\n밴드\n\n카카오스토리\n\n인쇄\n\n국민의 아이디어로 더 나은 법 만든다!\n\n등록일\n\n2026-02-27\n\n조회수2,737\n\n담당부서\n법령정비과\n\n연락처\n04-●●●●-6576\n\n담당자\n권대훈\n\n국민의 아이디어로 더 나은 법 만든다!\n\n- 법제처, 2026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개최 -\n\n- 우수 제안에 총 860만원 포상, 법령 정비까지 연계·추진 -\n\n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에 대한 국민의 다양하고 참신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2026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개최한다.\n\n이번 공모제는 ❶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❷소상공인·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❸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규제를 혁신하기 위한 법령, ❹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령, ❺저출산·고령화, 인공지능(AI) 신기술 등 다가올 미래 환경에 대비하기 위한 법령 등을 대상으로, 국민이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법령을 직접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n\n접수된 제안에 대해서는 서면 심사 및 국민 심사를 거쳐 최대 19편의 우수 제안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우수 제안 중 최우수상(1편)은 200만원, 우수상(3편)은 70만원, 장려상(5편)은 50만원, 특별상은 20만원 상당의 부상이 각각 수여되며, 최우수상·우수상·장려상 9편의 제안자에게는 오는 11월 중 시상식을 개최하여 표창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선정된 제안은 실현 가능성 및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령 정비까지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이다.\n\n법제처는 2011년부터 매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개최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접수된 총 1,348건의 제안 중 최우수작으로 ‘신호등이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중 황색 신호의 의미’에 관한 의견으로서 주행 중 도로 정지선에 도달하기 직전에 신호등의 신호가 황색 신호로 바뀌면 사실상 정차하기 어렵고 급제동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도 높아질 수 있으므로, ‘안전한 정차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운행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게 황색 신호의 의미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선정된 바 있다.\n\n법령 개선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싶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우편(법제처 법령정비과 앞) 접수를 통해 응모할 수 있다. 공모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n\n첨부파일\n\n[2월 27일 배포] 법제처, 2026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개최.hwpx\n(1.72 M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2월 27일 배포] 법제처, 2026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개최.pdf\n(423.57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이전글법제처장, 아동양육시설 아동들 법제처에 초청\n\n다음글어린이법제관 활동을 통해 법의 의미를 배우다!\n\n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n\n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는 한번만 참여 가능합니다.\n\n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ministry_code":"MOLEG","ministry_name":"법제처","org_type":"처","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6-02-27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4:47:48+09:00","source_url":"https://www.moleg.go.kr/board.es?mid=a10501000000&bid=0048&act=view&list_no=147522&tag=&pageCntBySelf=10&nPage=5&keyField=&keyWord=&cg_code=","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47522&seq=1","name":"[2월 27일 배포] 법제처, 2026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개최.hwpx","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47522&seq=2","name":"[2월 27일 배포] 법제처, 2026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개최.pdf","type":"pdf","extracted":false}],"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제처","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71ce7ec-d162-43ef-9e67-087d9b210983","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9호] 법제처 일반임기제 9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및 제출 서류 등 안내","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77bbad59-8960-4b54-b0cb-e76f314bd124","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8호] 법제처 법제정보지원국 자치법제지원과 기간제 근로자 채용 재공고","published_at":"2026-07-24T00:00:00+09:00"},{"id":"0db0c1ef-b3da-48e1-8620-a479dafaeae7","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7호] 2026년도 세계법제정보센터 DB 구축 사업 감리 용역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0T00:00:00+09:00"},{"id":"8bc142f2-2875-4f6b-b3bf-f36cfe57f202","doc_type":"notice","title":"[법제처 공고 제2026-107호] 2026년도 세계법제정보센터 DB 구축 사업 감리 용역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0T00:00:00+09:00"},{"id":"55ab3a0a-50b6-42b7-b615-f51ee2f385f0","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6호] 법제처 공무직 근로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7-16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