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c9ffe52-5f5a-436a-af6c-db5cc04fffe3","doc_type":"law","title":"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연구산업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연구산업의 범위) 연구산업의 세부 업종별 범위는 별표 1과 같다.\n\n제3조(연구산업 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n\n제4조(연구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및 실태조사)\n\n제5조(전문연구사업자의 신고 요건)\n\n제6조(전문연구사업자 신고 절차)\n\n제7조(신고의 보완 등)\n\n제8조(변경신고)\n\n제9조(신고의 갱신)\n\n제10조(연구장비성능평가의 절차 등)\n\n제11조(평가기관의 지정 등)\n\n제12조(평가기관의 지정 취소 등)\n\n제13조(연구산업진흥단지의 지정 등)\n\n제14조(연구산업진흥단지의 지정 해제)\n\n제15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 사업 수행기관)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n\n제16조(연구산업협회의 설립ㆍ운영 등)\n\n제17조(연구산업협회의 업무) 연구산업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n\n제18조(연구산업진흥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n\n제19조(연구산업진흥전담기관의 업무) 연구산업진흥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n\n제20조(보고ㆍ제출의 요청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전문연구사업자, 연구산업협회, 연구산업진흥전담기관 등에 보고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 목적ㆍ범위 및 기한 등을 분명하게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n\n제21조(업무의 위탁)\n\n제22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의 신고 요건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n\n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ministry_code":"MSIT","ministry_name":"과학기술정보통신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4-06-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03+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61923&type=HTML&mobileYn=&efYd=202406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da667b9-bcf3-4286-9df4-190e7a17458c","doc_type":"policy","title":"공공 CCTV 관제에 국산 NPU 첫 도입…'AI CCTV'로 본격 전환","published_at":"2026-07-28T17:20:00+09:00"},{"id":"787d3c2b-5cfb-4aba-a3b2-573a303483e6","doc_type":"notice","title":"우체국단체보험 신규위험률 산출","published_at":"2026-07-28T17:18:00+09:00"},{"id":"d91334dc-1b3d-49c9-844a-bf9adcf93b17","doc_type":"notice","title":"우체국금융 시장리스크 산출방식 체계 및 부가적 관리지표 개선 연구용역","published_at":"2026-07-28T17:07:00+09:00"},{"id":"e5bdc53f-a458-4d03-97d2-284b9f71b195","doc_type":"notice","title":"우정사업본부 AX확산방안 연구 및 실증","published_at":"2026-07-28T17:03:00+09:00"},{"id":"f5cd4157-41bb-48ac-bf05-60c35d0b5e43","doc_type":"notice","title":"과기정통부 N2SF 적용을 위한 업무자료 등급분류","published_at":"2026-07-28T13:52: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