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c9db7c2-8c38-40af-b21e-79ba9b70462c","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산업부 “체코 측에 ‘직접 대출해 줄 수 있다’ 한 적 없어”","summary":"10월 10일 한국일보 <“한국 정부 금융 조달 시 금리는?” 체코 정부,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전 한국 측 금융지원에 큰 관심 보였다>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가 체코 측에 ‘직접 대출해 줄 수 있다’고 한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체코 사업과 관련 금융지원을 약속한 바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body":"10월 10일 한국일보 <“한국 정부 금융 조달 시 금리는?” 체코 정부,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전 한국 측 금융지원에 큰 관심 보였다>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가 체코 측에 ‘직접 대출해 줄 수 있다’고 한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체코 사업과 관련 금융지원을 약속한 바 없다”라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기사에서 한국은 정부 측에서 ‘직접 대출해 줄 수 있다’며 차이점을 강조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n\n[산업부 설명]\n\n□ 정부와 수출금융기관들이 수 차례 설명한 바와 같이, 수출금융은 ECA 본연의 기능이며, 체코 사업과 관련 금융지원을 약속한 바 없음\n\n□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음\n\n① 체코 측에 정부가 ‘직접 대출해 줄 수 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님\n\n- 보도된 수은의 출장보고서의 주요 회의내용은 공적수출신용기관의 우리측의 금융 관련 제도를 설명하고 체코 측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하는 것이었음\n\n- 수은은 수출보험만 제공가능한 일부 외국의 ECA와는 달리 수은이 직접 자금을 조달하여 대출을 실행한다는 사실을 설명한 것이지 정부가 직접 대출을 한다고 한 바 없음\n\n② 한국은 체코 원전 신규 건설과 관련하여 정책금융을 제공한 바 없으며, 체코측도 한국측의 정책금융 지원을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음\n\n③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시, 정책금융 제공 의향 제시는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 한국수출입은행(수은)과 같은 공적수출신용기관 본연의 기능이고 당연한 관례임\n\n- 수주지원을 위한 관심서한(LoI) 발급, 발주처에 수출신용제도 설명은 공적수출신용기관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행정적 절차로서, 과거에도 대형 프로젝트에도 관심서한(LoI)를 발급해 왔음\n\n* (’19.2) 요르단 풍력발전 프로젝트, (’20.2) 우즈벡 가스발전 프로젝트, (’21.5) 이집트 석유화학 공장 프로젝트\n\n- 특히, 공적수출신용기관은 수출금융 관련 국가간 협약인 「OECD 수출신용협약」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이를 초과하는 과도한 금융 조건의 제공은 불가능함\n\n④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와 한국수출입은행(수은)이 발급한 관심서한(LoI)은 금융지원을 약속한 것이 아니며, 비구속적 관심(interest)을 표명한 것에 불과함\n\n- 무보와 수은은 LoI에서 금융제공을 확약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하게 명시하였기 때문에 금융지원을 약속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에 맞지 않음\n\n* LoI 원문 : \"Please also note that this letter does not constitute a commitment to provide financing for the Project.\"\n\n□ 수차례에 걸친 설명에도 불구하고, 왜곡된 사실을 반복하여 보도하는 것에 대하여 정부와 관계기관은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n\n□ 팀 코리아와 정부는 어려운 대내·외 여건을 극복하고, 최종계약에 이를수 있도록 남은 협상기간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n\n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국 원전수출협력과(04-●●●●-5281)\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기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10-11T12:42:00+09:00","fetched_at":"2026-07-04T11:49:10+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4946&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bc72f90-4cf7-4fb0-87a5-f31e91884e4c","doc_type":"notice","title":"[서울과학기술대학교]SLA 3D프린터 장비교육","published_at":"2026-08-14T00:00:00+09:00"},{"id":"b8f1c571-1c60-428c-b1fe-9aaa52273388","doc_type":"notice","title":"2026 하반기 MARU 배치 스타트업 모집","published_at":"2026-08-04T00:00:00+09:00"},{"id":"59e25b13-5bf2-42d7-96f5-1babcd6b91eb","doc_type":"policy","title":"코레일·SR 기업결합 최종 승인…통합앱 '코레일+'도 출시","published_at":"2026-08-03T16:43:00+09:00"},{"id":"d19892da-330a-4655-9032-9ae0ee6a88f7","doc_type":"notice","title":"[대전] 2026년 2차 K-방산 생태계 활성화 및 강소기업 맞춤형 패키지 지원사업 IAMSEC 2026 (국제 육군 M&S학술 컨퍼런스) 전시참가 지원기업 추가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3T14:26:20+09:00"},{"id":"4e8ef47f-428a-4d96-af63-c6c5a56fe07a","doc_type":"notice","title":"[세종] 2026년 정보보호기업 기업육성(사업화) 지원사업 모집 공고(지역 거점 정보보호 클러스트 구축사업)","published_at":"2026-08-03T14:24:41+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