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c99e86f-e7f2-4e17-8a90-59b2eacd3652","doc_type":"policy","title":"노동부, '임금체불 신고사건 전수조사' 시행…'숨어있는 임금체불' 해소","summary":"체불 신고 시 사업장도 감독·조사…사업주 체불 '자진신고제' 시범실시 고용노동부가 12월 1일부터 '임금체불 신고사건 전수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체불 피해 노동자가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 신고사건을 제기한 경우 직접 신고한 노동자의 체불임금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장에 대한 감독·조사 등을 실시한다.","body":"체불 신고 시 사업장도 감독·조사…사업주 체불 '자진신고제' 시범실시\n\n고용노동부가 12월 1일부터 '임금체불 신고사건 전수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n\n체불 피해 노동자가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 신고사건을 제기한 경우 직접 신고한 노동자의 체불임금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장에 대한 감독·조사 등을 실시한다. 아울러 사업주가 자신의 임금체불 사실을 자진신고하는 제도를 시범실시한다.\n\n이번 조사는 감독관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 '숨어있는 체불'을 보다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최대한 청산해 임금체불이 확산되는 것을 예방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겼다.\n\n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앞에서 열린 임금체불 근절 위한 임금체불 신고센터 출범식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현판 제막을 하고 있다. 2024.4.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전수조사 대상으로 1일 기준 직전 1년간 3회 이상 체불이 확정된 상습체불 사업장부터 우선 시행한다.\n\n아울러 내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시기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전체 체불 신고사건으로 확대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n\n또한 사업주의 체불 자진신고 제도를 시범실시한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주는 방문·우편·온라인 등 방법으로 체불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n\n이후 근로감독관은 체불금품을 확정하고 청산을 위한 사업주 융자 안내 등 체불금품 청산을 지도한다.\n\n한편 정부는 이번 체불사실 자진신고 시범실시 효과를 모니터링해 향후 정식 제도로서 법제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n\n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여전히 산업현장에 만연한 임금 체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방식을 벗어난 획기적인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임금체불 신고사건 전수조사'와 '사업주 임금체불 자진신고 제도'가 \"일을 하고도 돈을 못 받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는 인식이 뿌리내리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n\n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 근로감독기획과(04-●●●●-7531),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기준정책과(04-●●●●-7548)\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EL","ministry_name":"고용노동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12-01T17:12:00+09:00","fetched_at":"2026-07-04T11:26:44+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5648&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8c5fc8c7-115c-4515-9f3a-1ff459bfd689","doc_type":"press_release","title":"택배물류 현장의 무더위, 안전으로 식힌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5e3e1f5e-3574-45c7-bcff-1ffa37b557c8","doc_type":"press_release","title":"“서류는 내려놓고 사람을 만난다” 고용서비스 혁신, 첫걸음을 떼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ea49a54-f0e6-4069-8dcc-2eb07f2d9f2a","doc_type":"press_release","title":"대한민국 숙련기술의 자부심 2026년 2분기 이달의 기능한국인 발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bce6efbe-349e-4231-b7e8-5a206c521760","doc_type":"press_release","title":"고용노동부, 인공지능(AI) 충격 실시간 감지하는 ‘카나리아 대시보드’ 고도화한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030bd229-7ea8-4db3-a81e-ec6881a12c55","doc_type":"notice","title":"2026년 5차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 지원 사업장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4:58:56+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