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c81545c-487f-4f51-b58a-929c02278112","doc_type":"notice","title":"장애입양아동 의료비 지원","summary":"국내장애아동 입양가정에게 연간 260만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장애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body":"국내장애아동 입양가정에게 연간 260만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 지원\n\n서비스분야: 보건·의료\n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장애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r\n\r\n○ 장애 아동 양육보조금 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아동에 대해 만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r\n*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시까지 지원(재학 증명서 첨부 필요)\n선정기준: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장애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n지원내용: ○ 연간 260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심리치료 포함)에 소요되는 비용(급여 및 비급여 부분 포함)\r\n- 본인 부담금(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r\n- 의료급여법 제7조 제1항 및 제12조에 따른 의료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 부담금\r\n-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1항 및 제49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 부담금\r\n-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정신보건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제공되는 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에 드는 비용 중 본인 부담금\r\n-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한 의료비 청구도 포함(’13.1.1부터 적용). 다만,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한 의료비 지원액은 연간 의료비 지원 한도액의 50% 이내로 함\r\n- 장애인 보조기구 : 2024 장애인복지사업안내(2권) 장애인보조기기 교부품목, 건강보험.의료급여 대상 장애인보조기기 급여사업 품목 참고\r\n- 동 사업은 복권기금에서 지원\r\nㆍ 복권기금 : 2004년 제정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사용처 : 법정배분사업 35%, 공익사업 65%)\n지원유형: 서비스(의료)||현금\n사용자구분: 개인\n신청기한: 지급신청 후 통지한날이 속한달부터 지급\n신청방법: 방문신청\n접수기관: 주민센터\n소관: 보건복지부 / 중앙행정기관\n담당부서: 아동정책과\n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n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CY000000190","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grant","published_at":"2020-12-17T14:26:13+09:00","fetched_at":"2026-07-16T19:06:24+09:00","source_url":"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CY000000190","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초‧중등교육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90c8febd-7a14-4c31-af84-fdf732cb49a6","doc_type":"notice","title":"전문아동보호비 지원","published_at":"2022-06-24T15:08:26+09:00"},{"id":"871452f5-9f1c-41f3-af96-d5468b1d2902","doc_type":"notice","title":"교복구입비 지원","published_at":"2021-10-21T16:21:01+09:00"},{"id":"b06870ff-9b90-4980-9deb-215a2f5eeec2","doc_type":"notice","title":"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published_at":"2020-12-17T14:26:13+09:00"}],"same_ministry_recent":[{"id":"90e1a207-b79e-4732-837d-7582eecc107e","doc_type":"press_release","title":"내년 기준 중위소득 6.70% 역대 최대 인상, “가장 어려운 국민 생활 더욱 두텁게 보호”","published_at":"2026-07-28T17:18:00+09:00"},{"id":"37deea79-84b2-4a43-9ac6-8b77926fab7f","doc_type":"notice","title":"「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28T16:47:00+09:00"},{"id":"26d6c845-c6df-40d2-8418-efd3ee2a0205","doc_type":"notice","title":"「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일부개정고시(제2026-155호) 안내","published_at":"2026-07-28T16:18:00+09:00"},{"id":"1b262f6e-2715-48ce-a62d-57276d60926e","doc_type":"notice","title":"3모터 전동 침대 구매","published_at":"2026-07-28T13:39:00+09:00"},{"id":"2054604b-d7cb-48e1-a9f4-e5371a9454f5","doc_type":"press_release","title":"“위기포착부터 일상회복까지” 자살고위험군 긴급대응 위해 범정부 역량 결집한다","published_at":"2026-07-28T12:59: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