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c600bfc-3e90-4eaf-a316-e886eedb07ca","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중수청, 경찰 시스템에 '곁방살이' 추진…수사의 독립성 논란 불가피진(경향)","summary":"4월 28일 경향신문 <중수청, 경찰 시스템에 '곁방살이' 추진…수사의 독립성 논란 불가피> 보도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보도 주요내용 □ 중대범죄수사청이 자체 시스템 없이 경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공동 활용함에 따라 수사정보가 다른 수사기관에 유출되는 등 사고의 우려가 있어 수사의 독립성 논란(경향신문, '26.4.28)","body":"4월 28일 경향신문 <중수청, 경찰 시스템에 '곁방살이' 추진…수사의 독립성 논란 불가피> 보도 관련 설명자료입니다.\n\n1. 보도 주요내용\n\n□ 중대범죄수사청이 자체 시스템 없이 경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공동 활용함에 따라 수사정보가 다른 수사기관에 유출되는 등 사고의 우려가 있어 수사의 독립성 논란(경향신문, '26.4.28)\n\n2. 설명 내용\n\n□ 올해 10월 2일 출범할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의 조기 수사업무 안착을 위해 자체 시스템 구축 전까지 한시적으로 경찰청 KICS 시스템을 공동활용할 계획입니다.\n\nㅇ 기관 간 엄격한 데이터 분리와 철저한 접근권한 관리·감독을 통해 원천적으로 수사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설계·구현할 예정입니다.\n\nㅇ 과거 해양경찰청도 약 14년간('10년~'24년) 유사한 방식으로 경찰청 KICS를 공동활용한 바 있습니다.\n\n□ 아울러 중수청 자체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n\n* 담당자 : 중대범죄수사청설립지원단 우태헌(04-●●●●-1995)\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4-28T00:00:00+09:00","fetched_at":"2026-07-04T11:23:57+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63621&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281bae5-f8bc-433f-8acd-99cf32a692f3","doc_type":"policy","title":"전국 노후교량 합동점검 완료…위험교량 긴급 지원·안전관리 강화","published_at":"2026-07-31T15:38:00+09:00"},{"id":"78f75801-2dae-4266-9556-e3a7ba4b28ea","doc_type":"notice","title":"가축전염병 위험도 기반 관리모델 구축 연구","published_at":"2026-07-31T10:56:00+09:00"},{"id":"7c25278d-9c84-4ace-b0d0-d5fd03dd53c1","doc_type":"notice","title":"2026년 정부포상물 구매","published_at":"2026-07-31T10:41:00+09:00"},{"id":"bcc94ad4-d4f7-4f71-a3ea-e0598068a6d7","doc_type":"notice","title":"(기록관리정책과)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웹기록물 관리체계 분석 및 기능개선 사업 감리","published_at":"2026-07-31T10:41:00+09:00"},{"id":"f316aae5-c0fd-40be-a2ad-e89321eb2d0c","doc_type":"notice","title":"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지하 근무 및 휴게공간 등 확충 공사(통신)","published_at":"2026-07-31T09:29: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