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c485606-9c55-49d0-83d1-7d74b0d97668","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신뢰성 제고위해 제도개선 추진 중”","summary":"10월 10일 세계일보 <‘제값’ 안 들이는 환경평가…부실 자초>, <평가 업체 ‘기술인력 부족’ 탓 행정처분 月 5건>에 대한 환경부의 설명입니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신뢰성 제고를 위해 제도개선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를 전문업체에 맡기면서 지불하는 돈이 정부 산정 기준액 대비 50%대에 불과","body":"10월 10일 세계일보 <‘제값’ 안 들이는 환경평가…부실 자초>, <평가 업체 ‘기술인력 부족’ 탓 행정처분 月 5건>에 대한 환경부의 설명입니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신뢰성 제고를 위해 제도개선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를 전문업체에 맡기면서 지불하는 돈이 정부 산정 기준액 대비 50%대에 불과\n\n○ 환경영향평가를 둘러싼 저가 대행 관행 탓에 인력난 일상화, 평가서 부실 우려\n\n[환경부 설명]\n\n< 저가 대행에 대하여 >\n\n○ 현행 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은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환경부 고시)을 토대로 발주자가 사업 특성에 따라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어 실제 계약과정에서 저가 대행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임\n\n- 작년에 실시한 대행비용 산정기준 적용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분석한 199건의 환경영향평가등 계약 금액은 대행비용 산정 기준금액의 약 54%로 확인됨\n\n○ 환경부는 현재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업무량 및 평가내용을 고려한 표준품셈(사업대가 산정기준)을 재검토하고 있으며, 적정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사업에 대하여 평가서 집중관리 체계를 도입하는 등 대행비용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n\n< 기술 인력난으로 인한 평가서 부실 우려에 대하여 >\n\n○ 평가서 품질 향상을 위하여 평가서 작성은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환경영향평가 기술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n\n○ 환경영향평가 업체의 기술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타 분야에 비하여 다소 엄격한 초급기술자 자격요건을 합리화하여 업체의 인력 수급 문제를 해소할 예정\n\n○ 아울러, 대행업체가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교육을 강화(분기 1회 이상 정례화)하겠음\n\n문의 : 환경부 자연보전국 국토환경정책과(04-●●●●-7279)\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기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3-10-10T17:33:00+09:00","fetched_at":"2026-07-04T12:05:03+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1188&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bc72f90-4cf7-4fb0-87a5-f31e91884e4c","doc_type":"notice","title":"[서울과학기술대학교]SLA 3D프린터 장비교육","published_at":"2026-08-14T00:00:00+09:00"},{"id":"b8f1c571-1c60-428c-b1fe-9aaa52273388","doc_type":"notice","title":"2026 하반기 MARU 배치 스타트업 모집","published_at":"2026-08-04T00:00:00+09:00"},{"id":"731e14b2-f1fb-4526-a08e-e08726ad2e08","doc_type":"notice","title":"2026년 창업진흥원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9419d2f6-ef23-433a-8a6e-555e451e329a","doc_type":"notice","title":"2026년 2nd S.Stage 개최 안내","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e47cde97-48e2-4d2e-a461-28424e169724","doc_type":"notice","title":"2026 신용보증기금 「혁신아이콘」제16기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