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c363fb8-2743-4723-a16d-882627500951","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서울신문(12.1.) \"美 싱크탱크 \"한국 공정위의 일방적인 조사 관행은 한미 관계 마찰 소지...이의제기 절차 등 마련해야\"\" 기사 관련","summary":"<보도 내용> □ 2025. 서울신문 \"美 싱크탱크 \"한국 공정위의 일방적인 조사 관행은 한미 관계 마찰 소지...","body":"<보도 내용>\n\n□ 2025. 12. 1. 서울신문 \"美 싱크탱크 \"한국 공정위의 일방적인 조사 관행은 한미 관계 마찰 소지... 이의제기 절차 등 마련해야\"\" 기사 관련입니다.\n\n<공정거래위원회 입장>\n\n□ 공정위는 법령에 근거하여 법위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공정거래법(이하 '법') 제84조),\n\nㅇ 조사 과정에서 피조사인이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조사대상 기간 및 거래분야 등 구체적인 법위반 혐의와 적용 법조를 명시하고(조사절차규칙 제10조),\n\nㅇ 조사 全 과정에서 변호인 참여(법 제83조), 사건자료 접근 및 이의제기(조사절차규칙 제14조, 사건절차규칙 제15조의2), 의견제출 및 진술 기회(법 제81조) 등을 보장하며, 이러한 피조사인의 권리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조사절차규칙 제17조).\n\n□ 이와 같이, 공정위는 피조사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FTC","ministry_name":"공정거래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12-02T14:47:51+09:00","fetched_at":"2026-07-04T11:26:44+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55712&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3af2d07-7e24-4051-840c-918fb096845c","doc_type":"notice","title":"공정거래위원회 전문임기제 나급(인공지능 기획)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62b540f6-94da-4d36-882b-fcb3543c1876","doc_type":"press_release","title":"바이오디젤 및 바이오중유 입찰담합 사건 심의 절차 개시","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27f72d60-1aae-4251-adc4-59a61ae4ccb2","doc_type":"press_release","title":"㈜건룡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3893a373-47e6-4e3b-a4a7-866d577695f0","doc_type":"press_release","title":"결혼서비스업종 중요정보고시 미준수 관련 집중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7029792c-976d-4e02-929b-90b85f19bac3","doc_type":"press_release","title":"코레일-SR 기업결합 승인","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