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c33fb85-35f8-48dd-93ff-fdb6f2ad435e","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민원 처리 과정서 공무원의 성명·연락처 등 공개”","summary":"5월 28일 문화일보 <민폭 증가에 공무원 익명화…‘소통행정’ 역행 논란>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홈페이지 공무원 정보 공개 수준 조정은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면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와 민원처리법에 따라 민원을 처리할 때 공무원의 성명, 연락처 등을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body":"5월 28일 문화일보 <민폭 증가에 공무원 익명화…‘소통행정’ 역행 논란>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홈페이지 공무원 정보 공개 수준 조정은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면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와 민원처리법에 따라 민원을 처리할 때 공무원의 성명, 연락처 등을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악성 민원 방지 및 공무원 강화 대책’에 공무원의 익명화 필요성은 언급되지 않음\n\n- 공무원의 실명 서비스를 평가하기도 하는데 이와도 모순되는 셈\n\n- 공무원 익명화 조치가 얼마나 악성 민원을 줄일 수 있을지 실효성에 의문\n\n- 공무원이 익명 뒤에 숨는 것은 자칫 복지부동하며 책임행정을 거부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n\n[행안부 입장]\n\n□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3일 민원 현장의 의견 청취와 범정부 관계기관 TF 운영 등을 통해 총 4분야 27개 세부 대책으로 구성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n\n□ 다만, 동 보도는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n\n①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대책에 공무원의 익명화 필요성은 언급되지 않았다는 보도내용에 대해,\n\n○ 이번 대책의 세부 과제에 공무원 개인정보 침해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관 홈페이지 상 공무원 정보 공개수준 조정’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n\n② 공무원의 실명 서비스 평가와 모순된다는 보도내용에 대해,\n\n○ 행정안전부에서는 각 기관의 공무원 실명 서비스를 평가하고 있지 않으며, 홈페이지 상 공무원 성명 공개를 유도하는 각종 지침과 안내서는 이미 개정을 완료하였습니다.\n\n○ 또한, 행정안전부에서는 기관별 상황에 맞는 공무원 정보 공개 수준 조정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각 기관에서는 민원공무원 보호와 국민 편의 간 균형을 고려해 업무 특성에 맞게 조정 범위, 대상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n\n③ 공무원 익명화 조치에 대한 실효성이 의문이라는 보도내용에 대해,\n\n○ 이번 대책 중 한 가지 과제만을 보고 실효성 여부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대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악성민원을 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n\n④ 공무원의 복지부동과 책임행정에 대한 거부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n\n○ 이번 대책에는 민원처리 개선 및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과제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n\n○ 아울러, 홈페이지에서 공무원 성명을 비공개하더라도「정보공개법」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와「민원처리법」에 따라 민원을 처리할 때 공무원의 성명, 연락처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n\n문의 : 행정안전부 정보공개과(04-●●●●-2408)\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5-29T17:32:00+09:00","fetched_at":"2026-07-04T12:00:11+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9689&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정보공개법","민원처리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c393e72c-2960-4873-808b-2059d1f3b712","doc_type":"press_release","title":"중대재해 원인 조사 결과「재해조사보고서」 대국민 공개","published_at":"2026-05-27T00:00:00+09:00"},{"id":"a6f92db6-9176-46fe-bf74-995303852819","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대통령기록물 비공개 기준 연구용역, 연례적인 재분류 과정\"","published_at":"2025-03-11T19:32:00+09:00"},{"id":"eafcd1f6-8ef0-47ab-b9fc-e065d14eb144","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민원공무원 보호와 행정 책임성·투명성 확보 균형에 노력”","published_at":"2024-05-09T19:26:00+09:00"},{"id":"ca29b8da-d612-4b98-af83-03b0e881a5ff","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정보공개 법정의무 준수토록 지자체 지도·감독 강화”","published_at":"2024-01-24T19:01:00+09:00"}],"same_ministry_recent":[{"id":"340ce6b3-aad3-4f56-a2dd-2746311ec803","doc_type":"press_release","title":"올여름 피서지 물놀이·폭염 사고 막는다, 보령 지역 피서지 안전 현장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cce1dad-87ff-41ca-8ffb-204f8703cc9b","doc_type":"press_release","title":"일본 구마모토현 강진 계기 전문가와 국내 지진 대응체계 점검","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2635e9ed-11eb-43f2-b5fe-80e56cffb34c","doc_type":"press_release","title":"경비는 줄이고 만족은 높이고 여름휴가, 공공서비스로 즐기세요!","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3831557-ae09-4420-9c28-1d257fc00028","doc_type":"press_release","title":"폭염 속 여름휴가, 안전하게 다녀오세요!","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d2ca7a4-1b56-4812-b270-d616b6570ae6","doc_type":"press_release","title":"중대본부장, 무더위쉼터 및 폭염 대응 현장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