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c31f728-c09c-4912-900f-b0acbfeb99ba","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총선 이후에도 담뱃값 인상 검토 계획 전혀 없어”","summary":"2월 4일 TV조선<세수부족에 떠오르는 ‘담뱃값 인상설’…1만원까지 오르나>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총선 이후에도 담뱃값 인상을 검토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2024.2.4.","body":"2월 4일 TV조선<세수부족에 떠오르는 ‘담뱃값 인상설’…1만원까지 오르나>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총선 이후에도 담뱃값 인상을 검토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2024.2.4. TV조선은「세수부족에 떠오르는 ‘담뱃값 인상설’…1만원까지 오르나」 기사에서\n\nㅇ “작년 윤석열 정부에서 걷은 국세는 344조 1,000억원으로 당초 예상보다 56조 4,000억원이 적게 걷혀 역대급 세수 부족을 기록했으며, 이 때문에 담뱃값 인상이 부족한 세수를 어느 정도 메꿀 수 있을 거란 분석이 나온다”,\n\nㅇ “당장 4월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바로 올리긴 어려워 보이나, 대한금연학회는 최근 학술대회에서 “총선 이후가 될 것 같다”고 언급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n\n[정부 입장]\n\n□ 정부는 담배에 대한 세율 인상 등을 비롯한 담뱃값 인상에 대해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총선 이후에도 검토할 계획이 없습니다. 근거 없는 인상설에 기초한 보도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n\n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환경에너지세제과(04-●●●●-4330),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건강증진과(04-●●●●-2820),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소득소비세제과(04-●●●●-3871)\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EF","ministry_name":"기획재정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2-05T19:54:00+09:00","fetched_at":"2026-07-04T12:02:13+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5587&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32b5246-c667-46c5-bd58-c6686fe5a5c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국내생산촉진세제 지원 대상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19:15:19+09:00"},{"id":"f8b02cd8-cee7-49b8-a162-c46472581b3a","doc_type":"notice","title":"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KSP 사업 평가","published_at":"2026-07-28T15:01:00+09:00"},{"id":"b9e4432c-ef3b-4fcf-93c6-b93837eab562","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9:01:40+09:00"},{"id":"11723ffe-88ce-410a-96df-b4f335dd555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a3374efa-b8d8-4ce0-a406-eb5dc9ec6c28","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종부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