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bdac87a-fe24-4e1b-8c85-04a70709c659","doc_type":"notice","title":"국가정보시스템 장애에 따른 공개청원에 대한 국민의견수렴 진행 안내(10.2.~10.31.)","summary":"안녕하세요. 법무부 행복민원센터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청원24 시스템에 전산장애가 발생하여 해당 시스템 접속 및 접수가 불가능함에 따라","body":"안녕하세요. 법무부 행복민원센터입니다.\n\n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청원24 시스템에 전산장애가 발생하여 해당 시스템 접속 및 접수가 불가능함에 따라\n\n기존에 청원24 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공개청원 9건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의견 수렴을 2025. 10. 2.부터 10. 31.까지 30일간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진행하오니,\n\n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n● 국민의견 수렴기간 : 2025. 10. 2. ~ 10. 31. (30일간)\n\n● 의견 제출방법 : 아래 붙임의 의견 서식을 작성하셔서 해당 청원의 담당부서 메일로 제출\n\n< 공개청원 목록>\n\n1. 뉴스에 범죄자로 확정된 범죄자들 얼굴 공개해주세요 (담당부서: 형사법제과 / 메일주소: h●●●●●●●@spo.go.kr)\n\n2. 안녕하세요, 연예인 사칭 주식투자리딩 사기(유안타, KB, 신한 등등), 보이스피싱 관련 청원입니다 (담당부서: 형사법제과 / 메일주소: h●●●●●●●@spo.go.kr)\n\n3. 공원에서 청소년 자전거 (담당부서: 형사법제과 / 메일주소: h●●●●●●●@spo.go.kr)\n\n4. 스텔싱(동의 없이 피임기구 제거) 관련 법안 제정 원합니다 (담당부서: 형사법제과 / 메일주소: h●●●●●●●@spo.go.kr)\n\n5. 교도소 운영비용 및 재소자들 처우 변경 (담당부서: 복지과 / 메일주소: j●●●●●●●@korea.kr)\n\n6. 범죄자의 복지 시설 비용, 세금이 아닌 민간의 모금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담당부서: 복지과 / 메일주소: j●●●●●●●@korea.kr)\n\n7. 가정보호사건 불처분 결정에 따른 수사경력자료의 삭제 (담당부서: 형사기획과 / 메일주소: w●●●●●●●●@spo.go.kr)\n\n8. 형사사법포탈(KICS) 문건 제출 기능 전면 확대 청원 (담당부서: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 / 메일주소: f●●●●●@korea.kr)\n\n9. 한국에서 태어난 한국인들을 지켜주십시오 (담당부서: 국적과 / 메일주소: w●●●●●●●●@korea.kr)\n\n문의사항은 법무부 행복민원센터(02-●●●●-4271)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n\n붙임 1. 공개청원 9건.\n\n2. 공개청원에 대한 국민 의견(양식) 1건.","ministry_code":"MOJ","ministry_name":"법무부","org_type":"부","category":"공지사항","published_at":"2025-10-0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20:08:07+09:00","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84/599339/artclView.do","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j.go.kr/bbs/moj/184/485782/download.do","name":"다운로드","type":"etc","extracted":false},{"url":"https://www.moj.go.kr/bbs/moj/184/485782/synapView.do","name":"첨부파일 바로보기 새창열기","type":"etc","extracted":false},{"url":"https://www.moj.go.kr/bbs/moj/184/485782/synapViewTTS.do","name":"새창열림","type":"etc","extracted":false},{"url":"https://www.moj.go.kr/bbs/moj/184/485783/download.do","name":"다운로드","type":"etc","extracted":false},{"url":"https://www.moj.go.kr/bbs/moj/184/485783/synapView.do","name":"첨부파일 바로보기 새창열기","type":"etc","extracted":false},{"url":"https://www.moj.go.kr/bbs/moj/184/485783/synapViewTTS.do","name":"새창열림","type":"etc","extracted":false}],"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무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918e38e-e4fd-4ff9-940e-c0490a41d237","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2026. 8. 1.자) 새글작성","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b41bae0b-67c7-45f1-9ba3-2d2d90d0100d","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2026. 8. 1.자)","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dcc1fb49-29d6-4504-a728-7a9f6b050ea9","doc_type":"notice","title":"[대구소년원]2026년도 제3회 대체인력(기간제근로자, 여성감호실무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일정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ff75c55e-5c1f-47a1-a37f-1ffb2d43b566","doc_type":"notice","title":"[안동교도소] 2026년 제3회 일반직공무원(운전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cf2788d8-2aeb-4ccc-b856-32fcad97578a","doc_type":"notice","title":"[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2026년 제1회 기간제근로자(조리실무관) 채용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