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bce2f03-fdc7-4f53-bf73-8f7452f15b34","doc_type":"press_release","title":"(설명) 공직자윤리법시행령 국무회의 통과","summary":"「공직자윤리법 시행령」개정안(3.24(화) 국무회의 통과) 관련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공직유관단체, 사회복지법인 등의 취업제한 범위와 규모를 정하였다. ○ 취업이 제한되는 공직유관단체 범위를 국민의 생명?신체와 관련된 위험을 예방·감소시키는 안전관리·지도·단속 업무,","body":"「공직자윤리법 시행령」개정안(3.24(화) 국무회의 통과) 관련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n\n□ 첫째, 공직유관단체, 사회복지법인 등의 취업제한 범위와 규모를 정하였다.\n○ 취업이 제한되는 공직유관단체 범위를 국민의 생명?신체와 관련된 위험을 예방·감소시키는 안전관리·지도·단속 업무,\n- 인·허가 규제 및 조달 관련하여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로 구체화하고\n○ 취업제한 사회복지법인은 기본재산 100억원 이상의 규모로 정하였다.\n\n□ 둘째, 업무관련성의 판단범위가 기관의 업무 확대되는 특정분야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범위 및 기관의 업무 범위를 구체화하였다.\n○ 특정분야 대상자는 소장 이상의 장관급 장교, 소방감 이상의 소방감 등과 한국은행 등 일부 공직유관단체의 1급 이상 직원으로 정하였다.\n○ 본부·본청에 근무하는 고위공직자는 본부의 전체업무와 그 소속기관의 업무로,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고위공직자는 해당기관과 그 하급기관의 업무로 확대하였고,\n\n□ 셋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등 취업심사 결과의 공개 항목과 고위 공직자의 취업이력공시 항목을 정하였다.\n* 공개항목 : 퇴직 전 소속기관명·직위, 취업예정기관명·직위 및 심사결과 등\n* 공시항목 : 퇴직공직자 성명, 퇴직 후 취업한 기관명·직위·일자 등\n\n□ 또한,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재산등록시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를 등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였다.\n\n□ 개정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은 새롭게 취업제한기관으로 추가된 공직유관단체 및 비영리단체의 목록과 함께 3월 31일 관보에 게재하여 공포·시행되고, 3월 31일 이후에 퇴직한 공직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n\n**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ministry_code":"MPM","ministry_name":"인사혁신처","org_type":"처","category":null,"published_at":"2015-03-24T01:59:22+09:00","fetched_at":"2026-07-22T15:40:29+09:00","source_url":"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030&mode=view&cntId=689","source_tier":"T2_rss","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공직자윤리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인사혁신처","lang":"ko","links":{"related_by_law":[{"id":"6771ba06-ae48-4954-9d3c-f88da7af055c","doc_type":"law","title":"공직자윤리법 시행령","published_at":"2026-01-02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fd0f2464-c6d5-4b24-b0b0-864d63694eb3","doc_type":"policy","title":"직무태만·소극행정 공무원, 최소 '감봉'…징계기준 강화","published_at":"2026-07-23T17:40:00+09:00"},{"id":"945ebe47-b70c-4795-ac74-10f53d52494f","doc_type":"press_release","title":"순직 심의에 국민 참여시킨 공무원 등 특별 포상","published_at":"2026-07-23T15:30:00+09:00"},{"id":"a276a2b4-5344-4e9a-8e87-47cd7b3cf641","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직문학상 1차심사 결과 안내","published_at":"2026-07-23T14:04:31+09:00"},{"id":"9d8b465d-da47-4892-8c7e-762cdf9ee466","doc_type":"press_release","title":"\"공직사회 소극행정, 혐오 표현 엄중 처벌\"","published_at":"2026-07-23T12:00:00+09:00"},{"id":"71bf072c-24c4-445c-afde-b01ce926955b","doc_type":"policy","title":"공무원 초과근무 상한 폐지…\"일한 만큼 보상, 관리 감독은 철저\"","published_at":"2026-07-21T17:5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