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b6d970d-6725-4236-a830-03bd4407da78","doc_type":"press_release","title":"(설명) 환경부는 부속품 임의변경이 되지 않는 대안을 강구하여 대변기 인증기준을 조속히 개정할 예정임","summary":"▷2025년 8월 29일 한국경제 (中부품 사용 부추기는 '단일포장 규제'),(판 깔아준 정부, 中 기업만 신났다...\"1년 지나면 한국산 공멸\")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보도 내용○ 위생도기와 수량 조절 부속품을 '하나의 포장단위'로 공급하도록 규정한 대변기 환경표지 인증기준으로 인해 가격 싼 중국산 부속품이 국내 시장 잠식, 국내 부속품 제조사 공멸 위기□ 설명 내용○…","body":"▷2025년 8월 29일 한국경제 (中부품 사용 부추기는 '단일포장 규제'),(판 깔아준 정부, 中 기업만 신났다...\"1년 지나면 한국산 공멸\")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보도 내용○ 위생도기와 수량 조절 부속품을 '하나의 포장단위'로 공급하도록 규정한 대변기 환경표지 인증기준으로 인해 가격 싼 중국산 부속품이 국내 시장 잠식, 국내 부속품 제조사 공멸 위기□ 설명 내용○ 환경부는 대변기 납품, 설치 과정에서 사용수량 변경을 위한 부속품 임의 변경을 예방하기 위해 위생도기와 부속품을 '하나의 포장단위'로 공급하도록 인증기준을 개정한 바 있음- 다만 사용수량 변경을 방지하면서 국내 산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설치 과정에서 부속품 임의 변경이 되지 않는 대안을 강구하여 조속히 환경표지 인증기준을 개정할 예정임\n[자료제공 :(www.korea.kr)]","ministry_code":"ME","ministry_name":"환경부","org_type":"부","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5-08-29T00:00:00+09:00","fetched_at":"2026-06-27T10:51:58+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705508&call_from=rsslink","source_tier":"T2_rss","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2533c2a-a5df-4f35-a324-a524ede19625","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aa18f75-2952-471e-8bd6-24f11556b262","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de5984f-249b-4d95-bc0c-a81de62a5703","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제3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6315946-6531-4b1d-99d2-2c323f2ad891","doc_type":"notice","title":"2026년 AI기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원사업 수정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44c54525-5878-4aa2-8438-62b115e79e5a","doc_type":"notice","title":"「제13회 대학생 물환경 정책?기술 공모전」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