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b648cd8-38e7-4e08-a2c0-79ab8a48c7e9","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7.28.화 머니투데이] 돈되는 비급여만 진료 늘자 결국 '메스' 관련","summary":"보건복지부는 급여 적용 진료 의무화 및 비급여 진료만 하는 곳 페널티 부여 방안을 검토한 바 없습니다. - 머니투데이 7월 28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기사 주요내용","body":"보건복지부는 급여 적용 진료 의무화 및 비급여 진료만 하는 곳 페널티 부여 방안을 검토한 바 없습니다.\n\n- 머니투데이 7월 28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n\n1. 기사 주요내용\n\n□ 머니투데이는 7.28일 「돈되는 비급여만 진료 늘자 결국 '메스'」, 「피부질환 진료 거부할 땐 수익금서 세금 더 매긴다」제하의 기사에서,\n\n○ 정부가 급여 적용 진료 의무화, 비급여 진료만 하는 곳에 페널티 부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 '비급여관리특별법' 제정 추진 예정임을 보도\n\n2. 반박(설명)내용\n\n○ 정부는 기사에서 언급된 \"급여 적용 진료 의무화, 비급여 진료만 하는 곳에 페널티 부여 등의 방안\"은 검토한 바 없습니다.\n\n○ 정부는 관리급여 도입 등 기발표한 정책들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불필요한 과잉 비급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n\n○ 동 기사에서 언급된 내용은 정부가 검토한 내용이 아니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7-28T14:06:35+09:00","fetched_at":"2026-07-29T06:10:14+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68932&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da8b525-2c71-44c4-929e-efde561cac03","doc_type":"notice","title":"「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published_at":"2026-07-29T17:19:00+09:00"},{"id":"277da17d-f547-448f-9bbe-cfaced75549b","doc_type":"press_release","title":"단순·반복 복지업무는 AI가 효율적으로, 공무원은 사람 중심 업무에 집중한다","published_at":"2026-07-29T14:05:00+09:00"},{"id":"b56277eb-447c-40a1-bcb4-cfea1f360c08","doc_type":"notice","title":"「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29T13:38:00+09:00"},{"id":"943e3998-737c-43e5-95be-fa0ccb0bd0af","doc_type":"press_release","title":"“병원 가기 어려운 어르신 고민하지 마세요 요양보호사가 동행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12:05:00+09:00"},{"id":"2b653c8e-fcb9-4fa2-b7a1-19436f8b020f","doc_type":"policy","title":"내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6.7% 인상…'K자형 양극화' 대응","published_at":"2026-07-28T18:29: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