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af54785-60ff-4ad9-991c-90229720dc54","doc_type":"policy","title":"저출산 위기 극복 위해 난임지원·돌봄서비스 등 출산·양육지원","summary":"‘전문가 및 대상자 릴레이 간담회’ 추진…“특단의 대책 마련 추진” 정부가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난임지원·돌봄서비스·일가정 양립제도 확대 등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한다. 또한 주거·일자리·사교육·수도권 집중 등 사회·경제적·구조적 문제, 비교문화·젠더갈등 등 문화·심리적 요인 등에 대한 검토도 폭넓게 진행할 계획이다.","body":"‘전문가 및 대상자 릴레이 간담회’ 추진…“특단의 대책 마련 추진”\n\n정부가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난임지원·돌봄서비스·일가정 양립제도 확대 등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한다.\n\n또한 주거·일자리·사교육·수도권 집중 등 사회·경제적·구조적 문제, 비교문화·젠더갈등 등 문화·심리적 요인 등에 대한 검토도 폭넓게 진행할 계획이다.\n\n보건복지부는 심화되는 저출산 추세를 국가의 존립이 달린 엄중한 문제로 인식하고 저출산 정책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면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n\n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저출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n\n정부는 지난 3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열고 5대 핵심분야에 선택과 집중하는 방향으로 저출산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을 마련했고 과제별 세부 추진과제를 순차적으로 발표했다.\n\n또한 범부처 협력 강화를 위해 인구정책기획단을 구성해 현재까지 25회 회의를 열었으며 향후에도 저출산 대응을 최우선 어젠다로 삼고 정부의 정책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n\n먼저 내년 1분기까지 저출산과 관련성이 낮은 정책과제를 제외하고 5대 핵심분야에 정책역량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재구조화해 수정판을 마련한다.\n\n전문가, 청년부부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기 위해 먼저, 전문가 자문회의도 주기적으로 진행한다.\n\n이에 지난 6일 제1차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인구정책 분야뿐만 아니라 도시계획, 미래학, 방송계 등 각 분야의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했다.\n\n15일에는 제2차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해 인구·경제·사회복지·아동학, 경제학 전문가 등과 함께 의견을 수렴하고, 이후에도 기자·논설위원 등 언론계, 산부인과·소아과 등 의료계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이어나간다.\n\n특히 청년 부부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찾아가는 대화인 이른바 패밀리스토밍 간담회를 시리즈로 개최할 예정이다.\n\n지난 7일에는 결혼은 했지만 자녀가 없는 가구와 간담회를 열었고 오는 19일에는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가정의 이야기를 들을 예정이다.\n\n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정부는 지금의 저출산 현상을 국가의 존립이 위태로울 수 있는 위기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특별한 위기인 만큼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n\n홍석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은 “저출산·고령화란 엄중한 인식하에 정부 부처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총력을 다하고, 전문가, 경제계, 종교계 등 모든 사회 각계 각층과 만나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가 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n\n문의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04-●●●●-3408)\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3-12-15T16:26:00+09:00","fetched_at":"2026-07-04T12:03:03+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3831&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da8b525-2c71-44c4-929e-efde561cac03","doc_type":"notice","title":"「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published_at":"2026-07-29T17:19:00+09:00"},{"id":"277da17d-f547-448f-9bbe-cfaced75549b","doc_type":"press_release","title":"단순·반복 복지업무는 AI가 효율적으로, 공무원은 사람 중심 업무에 집중한다","published_at":"2026-07-29T14:05:00+09:00"},{"id":"b56277eb-447c-40a1-bcb4-cfea1f360c08","doc_type":"notice","title":"「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29T13:38:00+09:00"},{"id":"943e3998-737c-43e5-95be-fa0ccb0bd0af","doc_type":"press_release","title":"“병원 가기 어려운 어르신 고민하지 마세요 요양보호사가 동행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12:05:00+09:00"},{"id":"2b653c8e-fcb9-4fa2-b7a1-19436f8b020f","doc_type":"policy","title":"내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6.7% 인상…'K자형 양극화' 대응","published_at":"2026-07-28T18:29: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