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ae2b6da-7d1b-4afa-aca7-f94ddea0c6b1","doc_type":"law","title":"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대한민국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지원 등 신청)\n\n제3조(탈취된 아동의 소재 등 파악)\n\n제4조(분쟁의 우호적 해결) 법무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른 신청이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제3장 또는 제4장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탈취된 아동의 자발적 반환 또는 분쟁의 우호적 해결을 권고할 수 있다.\n\n제5조(다른 체약국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지원 등 신청)\n\n제6조(다른 체약국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지원 신청 등 전달)\n\n제7조(지연 이유의 전달 요청)\n\n제8조(통계 수집) 법무부장관은 협약에 따라 처리하는 사건의 통계 수집을 위하여 법 제9조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처리한 사건과 관련된 통계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ministry_code":"MOJ","ministry_name":"법무부","org_type":"부","category":"법무부령","published_at":"2013-03-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44+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132928&type=HTML&mobileYn=&efYd=201303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무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918e38e-e4fd-4ff9-940e-c0490a41d237","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2026. 8. 1.자) 새글작성","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b41bae0b-67c7-45f1-9ba3-2d2d90d0100d","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2026. 8. 1.자)","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dcc1fb49-29d6-4504-a728-7a9f6b050ea9","doc_type":"notice","title":"[대구소년원]2026년도 제3회 대체인력(기간제근로자, 여성감호실무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일정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ff75c55e-5c1f-47a1-a37f-1ffb2d43b566","doc_type":"notice","title":"[안동교도소] 2026년 제3회 일반직공무원(운전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cf2788d8-2aeb-4ccc-b856-32fcad97578a","doc_type":"notice","title":"[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2026년 제1회 기간제근로자(조리실무관) 채용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