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acbcf75-597e-498f-ad14-8686efe942ce","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산불피해지역 주민등록 사실조사 철저\"","summary":"4월 9일 SBS <타버린 집에 산다? 시골마을에 수상한 전입신고>등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산불피해지역 지자체에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body":"4월 9일 SBS <타버린 집에 산다? 시골마을에 수상한 전입신고>등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산불피해지역 지자체에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경북도가 지난달 28일 산불 피해 5개 시군의 전체 주민에게 재난지원금 30만 원씩 지급한다고 발표한 바로 그날부터 며칠 사이 전입신고 집중\n\n* 3월말 기준 안동은 340명, 의성은 15명 증가, 안동은 5개월, 의성은 17개월 만의 반등\n\n- 재난지원금 등을 기대한 반짝 전입 효과 덕분으로 추정되며 대책 필요\n\n[행안부 입장]\n\n○ 행정안전부는 산불피해 주민 지원을 위한 지자체의 재난지원금 등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산불발생 이후 전입한 사례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철저히 실시하도록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n\n* 경북(안동, 의성, 영덕, 청송, 영양), 경남(산청, 하동), 울산(울주)\n\n○ 지방자치단체는 전입신고를 받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신고사항의 사후확인 등) 등에 따라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신고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n\n○ 참고로, 허위 전입신고자는 주민등록법 제37조제1항제3호의2에 따라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n\n※ 현재까지 산불피해 8개 지역에서 재난지원금이 집행된 사례는 없음\n\n문의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 주민과(04-●●●●-3147)\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4-09T18:33:00+09:00","fetched_at":"2026-07-04T11:46:28+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41607&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경상북도","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40ce6b3-aad3-4f56-a2dd-2746311ec803","doc_type":"press_release","title":"올여름 피서지 물놀이·폭염 사고 막는다, 보령 지역 피서지 안전 현장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cce1dad-87ff-41ca-8ffb-204f8703cc9b","doc_type":"press_release","title":"일본 구마모토현 강진 계기 전문가와 국내 지진 대응체계 점검","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2635e9ed-11eb-43f2-b5fe-80e56cffb34c","doc_type":"press_release","title":"경비는 줄이고 만족은 높이고 여름휴가, 공공서비스로 즐기세요!","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3831557-ae09-4420-9c28-1d257fc00028","doc_type":"press_release","title":"폭염 속 여름휴가, 안전하게 다녀오세요!","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d2ca7a4-1b56-4812-b270-d616b6570ae6","doc_type":"press_release","title":"중대본부장, 무더위쉼터 및 폭염 대응 현장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