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ac7fc47-ca26-4972-bd1b-eba8e0e9a1c0","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U.S. Desk는 한-미 식물검역당국 간 소통창구로 생명공학제품(LMO) 승인과는 관련이 없습니다.","summary":"< 주요 보도내용 > 11월 18일(화) 한겨레는 「대미펀드 고비 넘자 '비관세 문제' 재부상, 미 압박 재개 촉각｣ 이라는 제목으로 농업 생명공학 제품의 규제 승인 절차를 효율화하고, 미국 신청건의 지연을 해소하기로 하였다면서 한국은 이를 위해 미국 과일 수입 관련 요청을 전담하는 '미국 데스크'를 설치한다는 점을 재확인 했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body":"< 주요 보도내용 >\n\n11월 18일(화) 한겨레는 「대미펀드 고비 넘자 '비관세 문제' 재부상, 미 압박 재개 촉각｣ 이라는 제목으로 농업 생명공학 제품의 규제 승인 절차를 효율화하고, 미국 신청건의 지연을 해소하기로 하였다면서 한국은 이를 위해 미국 과일 수입 관련 요청을 전담하는 '미국 데스크'를 설치한다는 점을 재확인 했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n\n<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n\nU.S. Desk는 미국산 원예제품에 대한 검역업무를 담당하는 소통창구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설치될 예정으로, 농업 생명공학 제품(LMO)의 수입 승인이나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의 규제 승인 절차의 효율화 등 LMO 관련 업무와는 무관합니다.\n\n식물검역은 「식물방역법」에 따라 우리나라에 유입될 경우 경제적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되는 병해충에 대한 위험관리 방안 심의 등이 주 업무이고, 농업 생명공학 제품의 승인 절차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LMO의 위해성을 심사하는 것입니다.\n\n아울러 U.S. Desk 설치 목적은 8단계 검역협상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하는 것이 아니며, 한-미 식물검역당국 간 소통 및 협력 차원임을 알려드립니다.\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AFRA","ministry_name":"농림축산식품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11-18T14:29:02+09:00","fetched_at":"2026-07-04T11:26:59+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54882&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식물방역법","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cd62929c-4270-4ab2-a587-7b2b5b0c7776","doc_type":"press_release","title":"수입 금지 식물 등의 유통 금지, 우편물·탁송품에 정확한 품명 기재 등 「식물방역법」 개정안 공포","published_at":"2026-06-24T11:00:00+09:00"},{"id":"320bf60c-8619-477e-8a1d-676d66212544","doc_type":"law","title":"식물방역법","published_at":"2026-06-16T00:00:00+09:00"},{"id":"f6788ad3-9e12-4fe9-b408-3f7cf1511794","doc_type":"law","title":"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published_at":"2025-10-01T00:00:00+09:00"},{"id":"c14adeb2-4424-4e04-8a4f-ed6da421f84d","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7월 이후 햇과일 출하 시부터 공급 안정 전망”","published_at":"2024-07-04T08:02:00+09:00"},{"id":"6ac35ca8-7198-42ef-b22e-a61bf7985f2a","doc_type":"notice","title":"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개정","published_at":"2024-06-25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0fd55b08-1fda-434b-bf44-9e888fd62c85","doc_type":"notice","title":"사단법인 대한산란계협회 설립허가취소 공고\n\n지찬욱\n\n축산경영과\n2026.07.29\n50","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5faa0a5-e60e-4fb7-8707-4521e3a709ea","doc_type":"notice","title":"사단법인 대한산란계협회 설립허가취소 공고\n\n지찬욱\n\n축산경영과\n2026.07.29\n92","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96e8d1b-82eb-4a01-8849-ec9610fa0652","doc_type":"notice","title":"긴급방역용 SAT1형 구제역 백신 구매(2차)","published_at":"2026-07-28T16:38:00+09:00"},{"id":"5fb8bac9-4811-44ed-90fb-2ee121a70fd8","doc_type":"policy","title":"농업·기업·지역 함께 성장…'모두의 상생' 프로젝트 출범","published_at":"2026-07-28T13:53:00+09:00"},{"id":"985ce177-3eef-4cda-85c9-4c075296f013","doc_type":"notice","title":"2026년 동남아 스마트팜 로드쇼 참가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1:23:33+09:00"}]}}